분류 전체보기2815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변경사항!(7.4까지 현행 유지)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과 앞에 있는 여름 휴가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6월 14일(월) 0시부터 7월 4일(일)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현행을 유지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식당·카페의 .. 2021. 6. 11.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 시행!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전했습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주택소유자(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을 신탁(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수탁자로서 주택의 명의(소유권)를 이전받고, 가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연금수급권 및 해당 주택을 거주‧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며 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하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해당 권리를 자동승계하는 제도입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되어 .. 2021. 6. 1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하반기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20~40%로 내집마련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제도를 말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20년 8월 12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3040세대의 주택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발표한 것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브랜드는 ‘연리지홈’입니다. 곧 주택 입주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고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취득하게 됩니다.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납입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 지분 취득에 보탤 수 있고, 임대료도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2021. 6. 11. 얀센 백신 부작용 의심증상(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백신접종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상 생활로 복귀하고자 하는 기대감의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11시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 사람이 1천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6월 10일)부터 미국에서 제공한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 후속조치로 미국정부가 공여한 얀센 백신(101만 회분)에 대한 접종이 6.10(목)~6.16(수)일까지 실시됩니다. 얀센 잔여백신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와 동일하게 네이버․카카오를 통해 당일 접종을 위한 예약 기능도 10일부터 제공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부족현상을 빚고 있.. 2021. 6. 10.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대상, 신고! 불법자동차는 말 그대로 도로위 무법자와 같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다른 자동차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암묵적인 위협의 존재가 바로 불법자동차입니다. 불법자동차의 분류에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이륜차 포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6.14.~7.13.)에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 2021. 6. 10. 트래블 버블,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해외여행 가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내 코로나 예방접종율 제고와 연계하여,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국가와 단체여행에 대하여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도했습니다.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은 방역 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입니다.그간 문체부와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이동에 제한을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관광·항공시장 회복을 위하여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왔으며, 싱가포르를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을 희망함에 따라 앞으로 상대국과의 .. 2021. 6. 9. 유튜브, 블로그 뒷광고 등 관련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첫째, 광고규제의 범위 관련 둘째, 광고의 주체 및 절차 관련 셋째, 광고 내용 및 방법 관련 위의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에는 유뷰브, 블로그의 뒷광고에 대한 활용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고규제의 범위 관련 1.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됩니다. 2.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금소법.. 2021. 6. 9. 자동차검사, 과태료 인상 및 자동차등록증 없어도 가능!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이번 정부에서 보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필수로 챙겨야할 자동차검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1.4.13, 10.14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21.4.13 개정, 10.14 시행)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 자동차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100만.. 2021. 6. 8. 이전 1 ···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35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