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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시기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정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특고)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시기 -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높았습니다. ->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은 2021년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 2022. 3. 9.
소아 확진자 재택치료 연령별 증상 및 대응요령 소아 확진자 재택치료, 연령별 증상 및 대응요령 보건복지부는 동네 병, 의원의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 지원을 위한 '소아 코로나19 의료지원 가이드라인'과 확진 자녀 돌봄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전했습니다. 최근 소아 확진자,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소아의 경우 갑작스러운 증상발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소아 확진자의 증상과 재택치료시에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소아 확진자 연령별 증상 1. 5세 미만 영유아, 신생아 - 발열, 호흡기 증상, 처짐, 식이저하 -> 목쉼, 컹컹대는 기침, 호흡곤란으로 발현하는 후두염 / 크룹의 임상 양상을 종종 보임 -> 고열이 급격히 오르는 초기에 열성 경련이 발생할 수 있음 2. 5~11세.. 2022. 3. 8.
확진자, 격리자 대통령선거 투표 외출 허용시간 확진자, 격리자 대통령선거 투표 외출 허용 정부는 확진자, 격리자에 대한 대통령선거 투표를 위한 외출 허용시간과 준수사항을 보도했습니다. 확진자, 격리자 대통령선거 투표 외출 허용시간 세부내용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제20대통령선거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대통령선거에 동참하는 확진자, 격리자들에게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 지난 3월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이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정한 외출 사유로 공고되었었으며, 이에 관할 보건소장은 시행령에 따라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 2022. 3. 8.
산불 피해 복구 금융지원, 재해피해확인서 산불 피해 복구 금융지원 정부는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강원, 경북에 3월 4일(금) 22시부로 재난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농작물, 시설물 파괴 그리고 공장 가동 중단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난 지역 내 농림어업인, 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산불 피해 금융지원 세부내용 1. 산불 피해 금융지원 방안 1) 보험금, 보험료 관련 지원 - 정부는 산불 피해 농림어업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금의 경우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 2022. 3. 7.
울진, 삼척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은? 울진, 삼척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은? 정부는 지난 3월 4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의미와 혜택 1. 울진, 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 특별재난 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 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자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 3월 4일에 발생한 울진, 삼척의 대형 산불로 피해 지역에는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 2022. 3. 7.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고용노동부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사업 시행을 공고했습니니다. 오늘 내용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던 분들 외에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주요 내용 -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직종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됩니다. - 기존 1~4차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지 않았던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최대 100만 원을.. 2022. 3. 6.
5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0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3월 4일(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주요 내용 - 5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들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1~4차)를 지원받은 분들은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기존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던 분들은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다만 이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과는 다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2022. 3. 6.
서울 소아 확진자 대면, 외래진료 가능 5개 병원 서울 소아 확진자 대면, 외래진료 가능 5개 병원 서울시는 최근 10대 미만의 소아 확진자, 재택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진료뿐 아니라 외래진료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소아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5개소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2개소를 추가 확보하는 등 소아 확진자 진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소재 소아 확진자 대면, 외래진료가 가능한 5개의 병원을 알아보고, 소아 확진자 응급의료체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확진자 대면, 외래진료 가능 병원 - 서울시는 현재 소아 확진자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5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소아 확진자 대면, 외래진료가 가능한 병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중랑구 서울의료원, 녹색병원, 서초구 기쁨병원, 연세곰돌.. 202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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