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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1747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최고 1000만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정부는 어제(10.6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 2021. 10. 7.
기숙사형 청년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해졌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2019년 도입된 제도로서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입니다. 그러나,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주거복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도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 2021. 10. 6.
티스토리 블로그 "로봇이 아닙니다" 리캡차, 저품질? 티스토리 블로그 "로봇이 아닙니다" 리캡차, 저품질? 티스토리 블로그 2년 6개월 운영중.... 안녕하세요 YAM입니다. 저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한지 2년 6개월 정도 된 블로거입니다. 고수님들에 비하면 아직 세발의 피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며 분신과 같은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최근에 경험한 에피소드가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같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해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얻는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티스토리 블로그가 네이버 블로그보다 매력적인 것이 바로 구글 애드센스의 수익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는 한 계정에서 5개의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5개의 블로그가 다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 2021. 10. 5.
던킨도너츠 제조 위생불량 위반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던킨도너츠’ 제조 위생 불량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해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했습니다. 점검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제조 위생불량에 적발된 던킨도너츠 제조업체는, 지난 2021. 9. 29.(수)에 방송된 KBS ‘던킨도너츠 제조 위생불량’ 보도의 제보 영상 속 제조업체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입니다 식약처는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에 걸쳐 불시 위생지도․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해.. 2021. 10. 1.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 어디? 국토교통부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대구 동구, 광주 동구 등 총 39곳을 선정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불패, 이 말처럼 주거 환경의 개선과 개발은 곧 지역의 값어치를 상승시키고, 생활 편의가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부동산 정책 혹은 개발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얻을 것도 못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에 대한 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총 면적 : 484만m2)에는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총 1.5조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 2021. 10. 1.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경상환자 장기치료 진단서 의무화!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주요 내용 ⑴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표준약관 개정, ‘23년 시행) ⑵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표준약관·국토부고시 개정, ‘23년 시행) ⑶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국토부고시·표준약관 개정, ‘22년 시행) ⑷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국토.. 2021. 9. 30.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제한,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에 대한 소식들을 들어보면, 투자라기 보다는 도박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느낌이 들게 하는 가상자산 투자 뒷면에서 시세를 조작하고 허위 사실을 전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상자산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하여 시세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 가상자산사업자의 허위 및 시세조작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고스란히 고객의 몫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곧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 2021. 9. 30.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모집일정!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액 입주자 모집이 내일 9월 30일부터 시작 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입니다. 이번에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모집을 시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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