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1823 코로나 백신접종 '인과성 불충분' 피해보상 심의 기준! 코로나 백신접종 '인과성 불충분' 피해보상 심의 기준!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 기준에 따라서 보상과 의료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것이 코로나 백신접종 후 사망에 대한 인과성 불충분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해서 모두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지영 중앙방역대책본부 보상심사팀장은 인터뷰에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의 사망자에 대해 지원한다는 의미이고, 백신 접종 후 사망한 분들 전체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현재를 기준으로 대상이 되시는 분은 7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월 9일까지 신고된 코로나 백신 접종 뒤 사망 건수는 957건인 것에 비하면 아직도.. 2021. 12. 12. 인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기간, 방법 총정리! 인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기간, 방법 총정리! 인천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인천시민에게 고충을 덜어주고자 일상회복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인천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한 신청 기간, 신청방법, 사용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20일부터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은 27일부터 이음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이 안될 경우 1회용 카드로 진행하며, 군인, 재소자, 고령층 기초생활수급자는 현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지원금은 세대주가 일괄 신청해 수령합니다. 인천 일상회복지원금 1.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 인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대상은 2021.10.31(일) 24:00 기준으로 인천광역.. 2021. 12. 12. 네이버, 카카오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적용, 'n번방 방지법' 네이버, 카카오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 적용, 'n번방 방지법'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오늘(10일)부터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네이버와 카카오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카카오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 적용한다. 오늘 12월 10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이 따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1년간 유예를 거.. 2021. 12. 10. 2021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확인및 이의신청 방법! 2021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확인및 이의신청 방법!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는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 시에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내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과 정산을 통합하여 6월 30일(법정기한)까지 지급하는 법령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령개정(안)이 시행되면 ’22년 6월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이 동시에 실시됩니다. 2021년 .. 2021. 12. 10. 종교단체, 법인 종부세 일반세율 특례 신청 방법! 종교단체, 법인 종부세 일반세율 특례 신청 방법!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16.부터 9.30.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부세 신고기간인 12.1.부터 12.15.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 2021. 12. 7. 2022년 영아수당 신설, 기간, 금액 총정리! 2022년 신설되는 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영아수당입니다. 영아수당은 출상아부터 두 돌 전까지 매월 3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로 사용되며, 집에서 양육을 할 시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 신설, 기간, 금액 총정리!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으로,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 2021. 12. 5. 2022년 아동수당 만8세까지 확대! 아동수당은 기존 만 7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 되어서, 만 8세까지 지원됩니다 현재 중단된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이 되지 않고, 2022년 1~3월까지의 아동수당은 4월에 소급지급될 예정입니다. 2022년 아동수당 만8세까지 확대!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 2021. 12. 5. 2022년 첫만남꾸러미 바우처 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2022년부터 '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제도가 시행됨으로 양아기 자녀를 둔 부모 혹은 출생을 앞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제도 중에서 새롭게 신설된 '첫만남꾸러미' 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2022년 첫만남꾸러미 바우처 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예산안이 12월 2일(목)부터 12월 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영아기 집중투자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2021. 12. 4. 이전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2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