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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1604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 시행!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전했습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주택소유자(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을 신탁(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수탁자로서 주택의 명의(소유권)를 이전받고, 가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연금수급권 및 해당 주택을 거주‧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며 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하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해당 권리를 자동승계하는 제도입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되어 .. 2021. 6. 1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하반기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20~40%로 내집마련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제도를 말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20년 8월 12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3040세대의 주택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발표한 것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브랜드는 ‘연리지홈’입니다. 곧 주택 입주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고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취득하게 됩니다.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납입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 지분 취득에 보탤 수 있고, 임대료도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2021. 6. 11.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대상, 신고! 불법자동차는 말 그대로 도로위 무법자와 같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다른 자동차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암묵적인 위협의 존재가 바로 불법자동차입니다. 불법자동차의 분류에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이륜차 포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6.14.~7.13.)에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 2021. 6. 10.
유튜브, 블로그 뒷광고 등 관련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첫째, 광고규제의 범위 관련 둘째, 광고의 주체 및 절차 관련 셋째, 광고 내용 및 방법 관련 위의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에는 유뷰브, 블로그의 뒷광고에 대한 활용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고규제의 범위 관련 1.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됩니다. 2.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금소법.. 2021. 6. 9.
자동차검사, 과태료 인상 및 자동차등록증 없어도 가능!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이번 정부에서 보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필수로 챙겨야할 자동차검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1.4.13, 10.14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21.4.13 개정, 10.14 시행)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 자동차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100만.. 2021. 6. 8.
LH 혁신안 발표, 구조조정 / 재산등록 / 취업제한 / 신도시 업무 등 올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LH 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등바등 내집 마련을 꿈꾸며 노력과 땀을 흘린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큰 배신감을 앉겨 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LH 부동산 투기 사건을 통해서 쇄신하며, LH 혁신안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보도한 LH 혁신안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LH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6.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정부는 LH의 구조적 문제의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2ㆍ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 2021. 6. 7.
캠핑카 대여(렌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코로나19 시대 인기를 끌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차박 그리고 캠핑카입니다. 오늘은 캠핑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전보다 요즘 고속도로에서 유난히 많이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캠핑카입니다. 힐링과 쉼에 대한 갈증 혹은 삶의 질이 높아져서그런것인지, 요즘 캠핑카를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카를 개인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면 대부분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가격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캠핑카로 여행하는 꿈은 꾸지만 정작 실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토교통부의 보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캠핑카로 힐리오가 쉼, 낭만의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방법이 많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이하 '캠핑카')를 대여.. 2021. 6. 7.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및 사전청약일정! 6월 3일(수)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1만 7천호, 333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계양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ㆍ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3만 2백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며, ’22년에는 3만 2천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및 사전청약 일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천계양 1.7만호 공급 中 사전청약 1.1천호 추진 1. 인천계양 신도시는 약 1만 7천호(인구 약 3만 9천명)의 주.. 2021.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