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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학기 등교, 원격 수업 어떻게 진행되나~ 2020학년도 1학기는 정말 정신도 없고, 적응기간도 길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함께 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1-2개월로 끝날 줄 알았던 원격 수업이 1학기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ㅋㅋ 이제는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것이 좀 익숙해지기 시작했네요..^^ 뭐 별로 한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벌써 방학입니다. 헐~~ 방학이나 아니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요..ㅋㅋ 그래도 우리 부모들의 관심사는 그럼 2학기는 학사일정 그리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것입니다. 2학기도 원격수업으로? 아니면 등교 수업으로? 혹은 두 가지 수업을 병행하지만 비율은? ㅎㅎ 모두 같은 마음 일 것 같네요. 우선 교육부에서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관련해서,.. 2020. 8. 1.
꿀정보 "핀테크" 정보 한눈에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피!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와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유용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핀테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와 핀테크 포털이 새롭게 운영됩니다. 우선 다들 아시는 바겠지만 혹시 모르실 분을 위해서 단어 설명을 우선 남기겠습니다. 핀테크(FinTech 또는 Financial Technology)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빅 데이터, SNS 등의 첨단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금융서비스의 변화로는 새로운 IT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대표적이며 최근 사례는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있다. 산업의 변화로는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보유.. 2020. 7. 31.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궁금증 풀어봅시다! 이전 포스팅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밑의 글을 통해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꼭 알아야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주요 물음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의 실 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리고 자주 만나게 되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 관계 그리고 계약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잘 참고 하시면, 보통 분쟁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하여 많은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던 임차인이던 자신에게 관련된 법안을 잘 모를 경우 여러모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앞으.. 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꼭 알아야합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발표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게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임대인의 갑질 혹은 무리한 전월세 납주 요구를 법적으로 제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주인(임대인)이나 세입자(임차인) 모두 이번 가정 확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 개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찌보면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이 너무 맘에 안들어도 당장 나가라는 것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좀 임대인 측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진상 부리는 임차인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반면 갑질하는 임대인 측으로 본다면 임차인에게는 좋은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억울하기도 하고, 혜택을 보.. 2020. 7. 31.
전기차, 인증된 전기차 충전기 서비스 시작! 현재 국내에 전기차와 이를 위한 충전 시설들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었던 전기차 충전 요율은 올해부터 단계적인 상승이 예정되어 있어 정확한 충전 요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늘면 당연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늘기 마련입니다. 전기차가 많아지면 이와 함께 전기처 충전기를 통한 불법적인 방법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충전량, 조작방지 등 법정계량기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 충전기가 처음으로 충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적 전기차 그리고 많은 곳의 전기차 충전기 및 충전소가 생기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2020. 7. 31.
[부동산 세금] 주택 수 산정방법 꼭 알아두세요! 이전 포스팅에서 부동산 대책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어떻게 개정되나? 오늘은 이어서 지방세법에서 아주 중요한 주택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수를 개산 함에 있어서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용 용도 그리고 주택 구입시기에 따라서 산정되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밑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정보이며, 부동산 대책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택수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 응답식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세대 범위, 주택수 산정방법, 합산 제외 주택, 일시적 2주택, 시행 시기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 보시면, 여러가지 경우의 수.. 2020. 7. 30.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어떻게 개정되나?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환 대책, 곧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되면 법령안의 소관 기관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의 법제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법제처)에 이송합니다. 법제처는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부서 및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관보에.. 2020. 7. 30.
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총정리!(8,11~) 청년은 그리고 젊은이들은 당연히 고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고생을 통한 경험과 훈련 그리고 성숙에 대한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청년 그리고 젊은이들의 개인적인 주관이 되어야 하지, 상대방이 강요하는 고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꺼려하고, 신혼부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거주하는 주택의 문제입니다. 이제 사회 초년생 그리고 사회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들에게 우리나라의 주택은 정말 넘지 못할 산과 같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자니, 솔직히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자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찾아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임입대주택이 주거 문제에 ..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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