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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꼭 알아야합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발표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게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임대인의 갑질 혹은 무리한 전월세 납주 요구를 법적으로 제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주인(임대인)이나 세입자(임차인) 모두 이번 가정 확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 개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찌보면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이 너무 맘에 안들어도 당장 나가라는 것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좀 임대인 측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진상 부리는 임차인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반면 갑질하는 임대인 측으로 본다면 임차인에게는 좋은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억울하기도 하고, 혜택을 보.. 2020. 7. 31.
전기차, 인증된 전기차 충전기 서비스 시작! 현재 국내에 전기차와 이를 위한 충전 시설들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었던 전기차 충전 요율은 올해부터 단계적인 상승이 예정되어 있어 정확한 충전 요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늘면 당연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늘기 마련입니다. 전기차가 많아지면 이와 함께 전기처 충전기를 통한 불법적인 방법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충전량, 조작방지 등 법정계량기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 충전기가 처음으로 충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적 전기차 그리고 많은 곳의 전기차 충전기 및 충전소가 생기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2020. 7. 31.
[부동산 세금] 주택 수 산정방법 꼭 알아두세요! 이전 포스팅에서 부동산 대책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어떻게 개정되나? 오늘은 이어서 지방세법에서 아주 중요한 주택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수를 개산 함에 있어서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용 용도 그리고 주택 구입시기에 따라서 산정되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밑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정보이며, 부동산 대책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택수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 응답식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세대 범위, 주택수 산정방법, 합산 제외 주택, 일시적 2주택, 시행 시기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 보시면, 여러가지 경우의 수.. 2020. 7. 30.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어떻게 개정되나?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환 대책, 곧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되면 법령안의 소관 기관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의 법제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법제처)에 이송합니다. 법제처는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부서 및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관보에.. 2020. 7. 30.
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총정리!(8,11~) 청년은 그리고 젊은이들은 당연히 고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고생을 통한 경험과 훈련 그리고 성숙에 대한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청년 그리고 젊은이들의 개인적인 주관이 되어야 하지, 상대방이 강요하는 고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꺼려하고, 신혼부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거주하는 주택의 문제입니다. 이제 사회 초년생 그리고 사회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들에게 우리나라의 주택은 정말 넘지 못할 산과 같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자니, 솔직히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자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찾아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임입대주택이 주거 문제에 .. 2020. 7. 30.
하나은행 저금리 스마트공장 지원 자금 대출 총정리!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서 4차 산업 혁명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변화의 한 축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스마트공장입니다. 스마트 공장은 곧 인공지능 그리고 원격, 비대면 등 다양한 기술을 접합한 신 기술도입 공장입니다. 이미 시작한 기업에서는 제조공정에서 많은 긍정적인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 속에서 이전에는 인건비가 싼 나라에 공장을 짓고 제조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인건비고 높아지고, 더욱 큰 문제는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 그동안 일궈놓은 공장의 모든 인프라가 그리고 노동력이 날아가 버리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전례를 봤었습니다. 이에 이 모든 문제들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스마트 공장입니다. 인건비 걱.. 2020. 7. 29.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앞으로는 재택근무가 대세! 코로나19 감염사태 이후로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이 있다면 바로, 근무 형태일 것입니다. 기존 오프라인에서 대면 모임을 통해서 직장 혹은 일을 진행하던 형태에서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로, 비대면 그리고 원격으로 직장의 일을 처리하는 형식이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것 같았지만, 점점 익숙해 질 수록 원격, 비대면 재택근무와 같은 형태들의 장점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간 활용, 불필요한 생활 에너지, 그리고 교통체증과 교통비와 같은 것들이 절약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는 직장인들로 하여금 근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미 시작된 재택근무 형태는 코로나 이후에도 분명히 더욱 강화될 것이고 많아질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재택근무를 더욱 확산하고 추.. 2020. 7. 29.
"수소 차 산업" 수소버스 대중교통 그린 모빌리티 전환! 수소경제 그리고 신 에너지로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도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구 생태계의 파괴의 원인이 환경오염으로 알고 있고, 환경 오염의 주된 요소가 바로 공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우리의 생존과 환경 보존을 위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소경제, 수소산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직 활짝 꽃을 피울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눈에 가시화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남 서산에 세계 최초로, 부생소수 발전소가 준공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산업분야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다른 나라들이 먼저 앞서기 전에 시작하고..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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