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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2월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2021년 1월 25일(월) 올해 강력하게 추진할 정무 보고를 보도했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은 두 가지 입니다. 먼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플랜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득·돌봄·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플랜들입니다. 오늘 본 페이지에서는 첫번째 사항인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들을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계획의 요약본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내용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좀더 자세한 보건복지부 보도 내용을 소개합니다. ◈ 코로나 19 조기 극복 주요내용 1 더욱 정교한 방역 실시 ◦.. 2021. 1. 25.
보금자리론 2월 금리 동결, 연 2.25% 이용 가능!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는 연 2.3 ~ 2.55%(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 매 월마다 금리가 변동하기도 합니다. 금리 변동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월 보도를 합니다. - (보금자리론)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 (보금자리론) 대상주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입니다. 단,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평가 금액이 6억원 초과.. 2021. 1. 24.
2021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용내용 총정리!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추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 둘째,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을 강화“ 셋째,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산재예방 역할을 강화“ 넷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 다섯째, "산재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개“ 고용 노동부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20.. 2021. 1. 23.
코로나19 백신 유통, 보관체계 및 담당 기업!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에 이제는 분주하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질병관리청에서 보도한 코로나19 백신 유통 및 보관체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코로나19 백신이 어떻 기업을 통해서 유통되며, 어떻게 관리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기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보관 및 유통체계 구축 관련 진행 상황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제조사별 보관·유통 조건이 다르고 백신별 접종 장소 등이 다양하므로, 백신이 국내 도착 후에 접종 시까지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철저한 유통·보관체계 마련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유통에 관해서는 1월 21일 .. 2021. 1. 22.
2021년 전기차 차량별 보조금 지원!(수소차 포함) 2021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차 ․ 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보도했습니다. 금번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지원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 및 보조금 지원 관련 2020년과 달라지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❶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❷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❸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❹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2021. 1. 22.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 &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정부는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이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에서 5%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 & "가족관계.. 2021. 1. 21.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시행 총정리! 보건복지부를 통해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서 공백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 등으로 가정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2021. 1. 21.
2021년 설명절 온라인 성묘, 추모 서비스 사용방법! 2020년 설 명절 코로나19 발생 시작으로 어수선하게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 2021년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ㅠㅠ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대책 일환으로 설명절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 온라인 성묘, 추모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설명절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봉안시설 등의 성묘객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제한을 고려하여, 작년 추석기간*에 제공한 ‘온라인 추모ㆍ성묘 서비스’의 기능을 개선하여 ’21.1.18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추모ㆍ성묘 서비스’는 추모(성묘)와 소통의 기능으.. 2021.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