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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사례별 방역수칙! 그동안 요양병원 및 시설에 가족들을 모셔둔 분들은 면회 허용이 되지 않아서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요양병원 및 시설에 있는 가족들을 대면으로 면회 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 발표 했습니다. 위 논의의 결과로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 2021. 5. 21.
"대학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부실 한계대학 정원 감축, 폐교 집중관리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급격히 감소하는 학령인구와 급변하는 산업 및 사회에 대응하여 자율혁신과 체질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대학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의 이유는 첫째,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40,586명 미충원(2021.3 등록률 기준)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충원이 지방대학에서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디지털 대전환에 기인한 산업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의.. 2021. 5. 21.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1일(금)부터 12월 31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기에 정부에서는 온라인.. 2021. 5. 20.
중국김치(수입김치) 통관, 유통단계 부적합 적발 제품! 얼마전부터 이슈화된 중국 김치 실태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에 대한 불신 또한 높아진 상태입니다. 김치를 정말 좋아하는 저도 요즘엔 음심점 김치는 잘 손이 안가게 되더라고요! 이후 정부는 중국산 김치 사태를 통해서 수입김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사 강화 기간 동안 수입 신고된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55개 제조업소)에 대해 보존료, 타르색소, 식중독균인 여시니아 등 5개 항목을 검사했으며, 그 결과 15개 제품(11개 제조업소)이 여시니아 검출로 부적합했다는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수입 신고돼 5개 항목을 검사한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2개 제조업소) 중 2개 제품(1개 .. 2021. 5. 20.
40년 이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로 안전관리 강화한다! 지난 2020년 4월 4일에 일어난 광주 노후 목조 단독주택 리모델링 중 붕괴사고 등 소규모 노후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 포함)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에 대하여 추진하며,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 약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와 국토교통부의 노후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40년 이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2021. 5. 20.
택시, 버스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바로가기!(신고 포상금) 현재 보험업권(손해보험·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활발하게 조사하고 있으나,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 건은 제보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하여 5월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지원하여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입니.. 2021. 5. 20.
공공재개발, 재건축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한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21.5.20.~‘21.6.8.)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② 공공재건.. 2021. 5. 19.
7호선 석남 연장, 석남역-산곡역 22부터 개통!(강남 연결된다) 드디어 2014년부터 시작되었던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사업이 끝나고 개통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역과 석남역을 잇는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사업이 철도종합시운전을 완료하고 오는 5월 22일부터 개통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은 기존 종착역인 부평구청역(인천 갈산동)에서부터 산곡역을 거쳐 석남역(인천 석남동)까지 이르는 총 연장 4.165km의 노선으로, 2014년 9월 착공하여 6년 9개월 만에 개통된다. 총 사업비는 3,744억원(국비 2,246억원, 지방비 1,498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남북으로 지나가는 인천 1호선(부평구청역)과 인천 2호선(석남역)이 H자 형태로 이어짐에 따라 인천 1‧2호선 간 환승체계..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