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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복 종합방안 총정리!(과밀학급 감축, 무료 소규모 보충수업 등) 코로나 시대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격수업으로 합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보니, 가정형편에 따라 교육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오늘 코로나 시대 학생들의 학업결손을 위해서 중요한 대안을 보도했습니다. 교육부와 수도권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7월 2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지난 6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사항입니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학습‧정서‧사회성)결손 회복 지원 교육 결손 회복 지.. 2021. 7. 29.
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년 상반기 사용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그런데 여기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보안의 문제입니다. 만약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하면, 폰 안에 있는 은행정보는 물론이고 주민등록증 정보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사업기간:’21.7.5.~’22.1.31)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 2021. 7. 29.
건강인센티브제(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신청 방법, 대상 시범지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7월 29일(목)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입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에는 전국 24개 지역에서 연간 약 34만 명이 참여하여 ’21년 7월부터 3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참여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로 하며,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지원금은 ‘걷기’와 ‘.. 2021. 7. 29.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노동관계법 위반, 주식 영향 미칠까? 얼마전 온라인 상 핫하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IT의 대기업인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27.(화)「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네이버(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이버 기업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조치의무 위반」 확인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 부실 운영,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확인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응답 다수 → 「조직문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개선조치 필요 4. 「폭언․폭행․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 호소 5.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적발 .. 2021. 7. 28.
개정된 보험료 할증 요율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횡단보도 위반!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및 횡단보도 위반시 개정된 보험표 할증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 2021. 7. 28.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시기, 건보료 기준 대상 세부 시행계획 총정리! 지난 7월 24일(토)에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윤곽을 정부에서 보도했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목전에서 개인,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26일(월)에 바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보도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기준, 제외대상 기준, 지급일, 지급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시기, 건보료 기준 대상 세부 시행계획 총정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5차 재난 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 2021. 7. 27.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6개 법률 개정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본글.. 2021. 7. 26.
4차 6대 광역시(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확정(인천, 부산 등)!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1~'25)｣을 마련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3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는 총 23건(65.6km)의 도로건설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약 1.2조원(국비기준)이 투자될 계획이며, 이는 제3차 계획(0.9조원) 대비 40%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의 교통흐름이 개선될 수 있도록, KTX역·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도로·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축과의 접근성 및 연계성이 높은 사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선정된 6대 광역시별 주요 사업내용은..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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