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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경찰국 신설, 출범 / 경찰국이란, 업무, 하는 일

by 창의날다 2022. 8. 1.

8월 2일(화) 드디어 경찰국이 신설 출범합니다. 새로 생기는 조직이다 보니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 출범하는 경찰국에 대한 의미, 조직 그리고 경찰국이 하는 일 즉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찰국 신설, 출범 / 경찰국이란, 업무

경찰국신설-출범-업무

8월 2일(화) 여러가지 말이 많았던 경찰국이 신설됩니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에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2일 자로 공포, 시행됨으로써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일 지원합니다.

 

 

 

경찰국 소관 업무, 하는 일은?

- 행안부 직제 제13조의2 - 

-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 경찰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경찰청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 경찰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

- 경찰공무원 제7조제1항에 따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징계를 위한 경유에 관한 사항

- 경찰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및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임용 제청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찰행정 및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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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조직 구조

경찰국(경찰국장:치안감)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과 16명으로 구성됩니다. 

초대 경찰국장은 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순호 국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가용되었으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정안전부 출신으로 배치되었습니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며, 특히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경찰국의 위치는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합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에 신설되었다.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갈 것으로 약속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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