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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요금, 사용처 'IC, QR 방법'

by 창의날다 2022. 7. 29.

이제 본격적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렸습니다. 7월 28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과 요금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요금, 사용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으로, 은행 등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국민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서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6개월 동안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발급을 운영한 후 7월 28일(목)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전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은행, 렌터가 업체, 공항, 벼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비용

먼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 직접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무늬(QR)로 발급받은 방법 중 선택합니다.

-> (직접회로 운전면허증) 수령한 직접회로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있습니다.

-> (정보무늬)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따로 하겠습니다. 

 

 

 

직접회로(IC) 운전면허증 발급 및 비용

-> 첫 번째 방법은 직접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직접회로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직접회로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신청하여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회로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은 13,000원입니다.  

->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직접회로 운전면허증 신청 시 현장에서 바로 수령하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직접회로 운전면허증 수령에 1~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수령한 직접회로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IC운전면허증의 장점으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무늬(QR) 운전면허증 발급 및 비용

두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정보무늬(QR)코드를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비용은 1,000원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인폰 또는 타인명의 스마트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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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시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검증앱은 액 마켓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보무늬(QR) 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별로 특화된 신원확인 방식도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13개 은행에서는 창구 방문 시 은행직원이 제시한 QR 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4개 은행에서는 비대면 계좌계설 시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면 사용 13개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산업, SC제일은행 등은 올해 하반기 중 도입 예정)

-> (비대면 사용 4개 은행) 신한, 우리,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이외 나머지 은행 등은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

 

휴대폰 개통(통신3사 직영점), 편의점(5개) 성인인증, 정부24 회원 로그인, 본인확인서비스 가입(토스), 숙박시설 무인 체크인(야놀자), 네이버페이 송금 등 사용처별로 특화된 다양한 온라인 및 대면 편의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 더욱 자세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별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모바일 운전면허증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3년에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에 개방하고, 국가유공자증에 이어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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