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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141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 7월 4일(일_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감염 상황은, 국내 하루평균 환자 수는 531.3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하여 46.2%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의 발생 비중은 증가추세로 최근 1주간 전국 발생의 약 81% 수준(7.3일 기준)입니다.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증가추세에서 중요한 점은, 20~30대가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들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6월 이후 이동량 증가, 접촉자 관리 범위 감소, 확진자 수 대비 검사량 감소 등 전반적인 방역대응지표가 악화되었고, 집단감염사례에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이 집중되.. 2021. 7. 5.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지역별, 사적모임)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정부는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선 결정된 사항은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을 합니다. 추후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 방역지침인 사적모임 인원이 .. 2021. 6. 27.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 완화! 국민연금 제도는 "노령ㆍ장애ㆍ사망 따위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ㆍ군인ㆍ사립 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및 혜택을 주기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특수직종을 전부 해결하기에는 예기치 않은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 2021. 6. 2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4단계, 단계별)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코로나19의 종식 그리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6월 20일(일) 정부는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기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보도했스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 및 조정 기준의 정비 1.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합니다. 2. .. 2021. 6. 2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대상! 보건복지부는 이전 6월 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이 확산됩면서, 한국 입국 및 격리면제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접종완료자 중에서 격리면제가 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현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은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일지라도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번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직계가족 방.. 2021. 6. 17.
해외 백신접종자 격리 면제 대상 및 절차!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방역지침 및 2주가 격리에 대해 완화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해외 백신접종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정을 보도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7월 1일부터는 해외 백신접종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2021. 6. 14.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변경사항!(7.4까지 현행 유지)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과 앞에 있는 여름 휴가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6월 14일(월) 0시부터 7월 4일(일)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현행을 유지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식당·카페의 .. 2021. 6. 11.
얀센 백신, 모더나 백신 6월 접종 사전예약 바로가기!(접종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백신 접종계획(안)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특별히 위 회의에서 공개한 6월 백신 접종계획, 즉 얀센 백신, 모더나 백신 접종 및 사전 예약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월부터 얀센 백신과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얀센 백신, 모더나 백신 접종 관련 간략한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양국간 실무협의 결과, 미국 정부로부터 얀센 백신 100만 회분을 공여받기로 했습니다. 얀센 백신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 7일 .. 202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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