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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114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역지침 총정리!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입구에 서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넘어섰으며, 비수도권도 벌써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코로나 감염 및 거리두기 단계를살펴보면,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중으로, 확진자 증가 추세는 둔화되었으나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는 증가세를 보이며, 이동량도 수도권과 달리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비수도권은 지금까지는 환자 발생 및 지역 방역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사적 모임은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인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를 통일하여 적용 중이었습니다... 2021. 7. 25.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교회 대면 예배 19인 이하 허용!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서울(7개), 경기도(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7.16., 7.17.). 이에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하여,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종교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둘째,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셋째,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넷째,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종교시설에 대한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거리.. 2021. 7. 20.
비수도권 거리두기 사적모임 제한 5인 집합금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적모임 제한도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적모임을 4명까지 제한(5인 이상 집합금지)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 2021. 7. 18.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소상공인 피해보상, 방역관리 강화! 12일(내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이 시행됩니다. 이로인해 당장 내일부터 일상생활에 대한 제한이 많이지게 되었으며, 음식점, 카페, 문화시설등 모든 부분에서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인한 생활의 제동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로 고스란히 넘겨지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후속조치로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피해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7일(수)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2021. 7. 1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시설 방역지침!(수도권, 지역별)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코로나19의 종식 그리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6월 20일(일) 정부는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기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다시 코로나 대 유행 문턱에 오른 위기의 상황입니다. 특히 델타 플러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그동안 코로나 방역지침에 대한 마음이 풀어진 우리에게 긴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 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빠른 시일내로 코로나 감염 상황이 잡히지 않는 다면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이 적용 될.. 2021. 7. 8.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 7월 4일(일_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감염 상황은, 국내 하루평균 환자 수는 531.3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하여 46.2%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의 발생 비중은 증가추세로 최근 1주간 전국 발생의 약 81% 수준(7.3일 기준)입니다.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증가추세에서 중요한 점은, 20~30대가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들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6월 이후 이동량 증가, 접촉자 관리 범위 감소, 확진자 수 대비 검사량 감소 등 전반적인 방역대응지표가 악화되었고, 집단감염사례에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이 집중되.. 2021. 7. 5.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지역별, 사적모임)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정부는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선 결정된 사항은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을 합니다. 추후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 방역지침인 사적모임 인원이 .. 2021. 6. 27.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 완화! 국민연금 제도는 "노령ㆍ장애ㆍ사망 따위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ㆍ군인ㆍ사립 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및 혜택을 주기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특수직종을 전부 해결하기에는 예기치 않은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 2021. 6. 2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4단계, 단계별)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코로나19의 종식 그리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6월 20일(일) 정부는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기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보도했스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 및 조정 기준의 정비 1.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합니다. 2. .. 2021.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