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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92

[4.9보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등 2단계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현재 코로나19 감염 상황은 급격히 위험 수준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1.17~1.23)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4월 들어 500명대의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으로 증가 양상이 3차 유행(’20.11.13~) 시작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대.. 2021. 4. 9.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된다! 코로나 감염 증상이 연일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지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감염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봄철을 맞이하여 모임 및 유동인구가 많아졌습니다. 둘째,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제 코로나 감염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셋째,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코로나 방역지침에 만성이 되며, 지쳐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얼마전에 마스크 의무 착용과 코로나 기본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보도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4월부터 예방접종이 본격화 되며, 기본방역수칙 의무화를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보도한 기본방역수칙 의무화에 대.. 2021. 4. 5.
코로나 핵심 방역수칙(마스크 마착용 등) 위반 무관용 처벌한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감연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역지치멩 대한 부분도 좀 헤이해지는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재확산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우려의 상황 속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 2021. 4. 4.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7월부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 8,900원이 인상된 47만 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 9,7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 상한액 503만 원 → 524만 원, 하한액 32만 원 → 33만 원으로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7월 .. 2021. 3. 31.
백신 휴가 도입! 4월 1일부터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후 몸이 아프고 약간의 이상증상이 있습니다.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은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며,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 2021. 3. 29.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통합!(바우처 등록 / 목록) 기존에는 임신·출산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하고, 아이가 성장하면 아이행복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바우처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번 국민행복카드 하나를 발급받으면 17종 바우처 사업을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이원화되어 있던 국가 사회서비스 이용권 카드를 ‘국민행복카드’ 단일 체계로 통합․운영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가 나뉘어져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국민행복․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던 모든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규카드를 발.. 2021. 3. 24.
아동학대 즉시분리제도 시행!(대상 및 기준) 요즘들어 끔찍한 아동학대에 대한 소식들이 자주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탄탄한 제도와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정말 상상을 초월한 아동학대 및 유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와 함께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말(3월 30일)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2021. 3. 23.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완화!(3.12보도)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고 있는 지금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동향을 점검하면서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선은 현행 그대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 단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완화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부분에서 완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완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 2021. 3. 1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개편 방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방향! 의견을 수렴해 2~3주 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최종안 발표! □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개편에 대한 방역수칙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1단계 -모임 : 방역수칙 준수 -행사, 집회 : 300인 이상 집회 지자체 사전 신고 -다중이용시설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시설면적 6㎡당 1명) / 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 명시 -복지, 돌봄 : 3단계까지 공적 서비스 지속 운영 -종교 : 인원 제한 50% 2.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2단계 -모임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집회 : 100인 이상 금지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제한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 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명.. 2021.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