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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77

2021년 코로나19 복지정책 "포용적 회복"! 포용적 회복 추진 * 지난 4년간 빈곤·불평등 완화, 국가돌봄 책임 확대 등 포용복지의 성과가 컸으나, 코로나19로 사회안전망의 약한 고리들이 노출 ⇢ 올해는 코로나 19 격차해소에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 1. 코로나19 소득 격차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긴급복지 확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 어르신, 장애인, 아동, 청·장년의 기본적 생활 지원 강화 2 코로나19 돌봄 격차 해소 ◦ 아동학대 차단 등 아동보호 강화, 아동 돌봄의 공공성 확대 ◦ 삶터 중심의 노인, 장애인 돌봄 내실화 및 통합돌봄 체계 강화 3 코로나19 의료·건강 격차 해소 ◦ 지방의료원 확충,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 확보,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2021. 1. 26.
코로나19 백신 접종 2월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2021년 1월 25일(월) 올해 강력하게 추진할 정무 보고를 보도했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은 두 가지 입니다. 먼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플랜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득·돌봄·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플랜들입니다. 오늘 본 페이지에서는 첫번째 사항인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들을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계획의 요약본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내용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좀더 자세한 보건복지부 보도 내용을 소개합니다. ◈ 코로나 19 조기 극복 주요내용 1 더욱 정교한 방역 실시 ◦.. 2021. 1. 25.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시행 총정리! 보건복지부를 통해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서 공백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 등으로 가정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2021. 1. 21.
2021년 설명절 온라인 성묘, 추모 서비스 사용방법! 2020년 설 명절 코로나19 발생 시작으로 어수선하게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 2021년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ㅠㅠ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대책 일환으로 설명절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 온라인 성묘, 추모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설명절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봉안시설 등의 성묘객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제한을 고려하여, 작년 추석기간*에 제공한 ‘온라인 추모ㆍ성묘 서비스’의 기능을 개선하여 ’21.1.18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추모ㆍ성묘 서비스’는 추모(성묘)와 소통의 기능으.. 2021. 1. 20.
2021년 설 날 특별 방역대책 및 방역수칙! 2020년도에 이어서 2021년도에서 설 날을 코로나와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 추세가 완만한 상황으로 설 날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포함하여 2월 1일(월)부터 2월 14일(일)까지를 설 날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설 날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날 특별방역대책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 날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2. 설 날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마련한다. 3. 설 날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4.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안전한 면회 방안을 마련한다. 5. 설 날 기간 방역과 .. 2021. 1. 16.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카페 및 집합시설 방역지침 변동사항!(1.16) 최근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그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처·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합니다. 이번에 주목해서 볼.. 2021. 1. 16.
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최대 월 30만원 지급! 오늘은 장애인연금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많은 제도, 정책들이 달라졌는데, 장애인연금 부분은 어떨까요?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2019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고, 2021년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여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곧 2021년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 2021. 1. 11.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개선" 집합금지 조건부 해제! 2020년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어 거리 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실시되어 왔습니다. 다만,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1월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학생 교습에 대한 관리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 검도 .. 2021. 1. 7.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금까지는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아야할 노인 그리고 한 부모 분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인, 한부모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