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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121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결혼식, 돌잔치" 모임인원 백신접종자 추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10월 지역축제 방역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4주간 주요 방역지표 상황을 보면 -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증가 추세이며, 추석 연휴가 있는 주간에는 2,000명대를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비중이 70% 이상 차지하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주간 이동량은 4주간 지속 증가추세이고, 추석연휴 비수도권 이동량 급증에 따라, 수도권 유행상황이 비수도권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021. 10. 1.
저소득층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일, 대상, 신청방법! 정부에서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이번에는 저소득층 추가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재난지원금을 8월 24일(화)부터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추가 재난지원금 그리고 국민 대부분이 받는 재난지원금까지 추석전에 지급 완료하기 위한 행보인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 2021. 8. 23.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년 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월)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는 201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계속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 2021. 8. 23.
백신접종 인센티브 4인까지 모임, 현행 거리두기 3, 4단계 연장! 정부는 현재 코로나 감염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23일(월) 0시부터 9월 5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연장 실행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변동된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함에 있어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거리두기 4단계에 백신접종 인센티브를 시행합니다. 18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백신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18시~21시)합니다. 비수도권은.. 2021. 8. 20.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인센티브, 신청 바로가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에 있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 시험단계로 가장빠릅니다.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개발에 있어서 발 벗고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8월 19일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음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 대한 집중 지원을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산 임상 3상 시험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국가임상시험재단을 통해 사전에 확보한 임상시험 사전의향자(약 3,000명)를 임상 3상에 진입한 기업에 우선 연계하여 신속하게 임상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기로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자주권 확보와 국가 바이오산업의 발전.. 2021. 8. 20.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핵심 방역지침! 지난 6일간 하루평균 국내 코로나 환자는 1,451명으로, 지난주의 1,506명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4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는 990명, 966명, 960명 그리고 이번 주는 911명으로, 수도권 유행은 증가 추이는 꺾이고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는 지난 4주간 358명, 499명, 546명 그리고 이번주 540명으로 확산 속도는 저하되는 중이나, 정체 또는 반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감염을 막고, 안정화 시키기 위해,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상황을 유.. 2021. 8. 6.
국산 코로나 백신 관련주 주목해야! 백신 개발 2.2조원 투자!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나라는 의료 선진국이라 하는데, 왜 아직 코로나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혹시 신약개발에 대한 제도적 문제인가? 아님 기술적 문제인가? 그것도 아니면 투자적 문제인가? 물론 백신 그리고 신약 개발이 정말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믿음 때문인지 답답함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도를 보니 정부에서 기존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에 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아래 글은 정부에서 이번에 보도한 「K-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 및 전략」에 대한 핵심요약 내용입니다. 정부는 8월 5일(목) 14시 30분, 청와대와 정부 서울·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K-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 및 전.. 2021. 8. 6.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역지침 총정리!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입구에 서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넘어섰으며, 비수도권도 벌써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코로나 감염 및 거리두기 단계를살펴보면,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중으로, 확진자 증가 추세는 둔화되었으나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는 증가세를 보이며, 이동량도 수도권과 달리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비수도권은 지금까지는 환자 발생 및 지역 방역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사적 모임은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인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를 통일하여 적용 중이었습니다... 2021. 7. 25.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교회 대면 예배 19인 이하 허용!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서울(7개), 경기도(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7.16., 7.17.). 이에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하여,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종교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둘째,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셋째,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넷째,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종교시설에 대한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거리.. 202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