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지원액 인상 “100만원 ~ 300만원”

기억하시나요?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도에 시작되었고, 부모급여는 2023년 첫 시행되면서 많은 호응을 얻었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지원액 인상에 대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정보 공유 함께 누려요.

 

 

 

2024년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지원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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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뒤 찾아오는 2024년, 보건복지부는 국민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예산을 무려 올해 대비 12.2% 높였습니다. 109조 1,830억 원에서 122조 4,538억 원까지 높였는데요,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2.8%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방향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핵심분야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 사회적 약자 지원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해야 하는 분야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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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핵심 정책
• 저출산 문제 해결 :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지원 인상
•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저출산 문제 극복 정책 상세 내용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핵심 정책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편성>의 핵심 분야는 아래 4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중점으로 추진하는 복지 핵심 분야에 대해서 아래를 통해서 알아두세요!

• 약자복지를 강화합니다.
• 저출산 대책, 체감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어디에 살아도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체계를 만듭니다.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2024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 노인, 장애인에 대한 소득, 일자리, 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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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인상하고,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시간제 보육 확대 등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째,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합니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부터 소아암거점병원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국민 마음건강투자사업'을 신설/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혁신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지원 인상

그럼 오늘 포스트의 핵심인 부모급여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액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라는 슬로건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 우선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또한 영아기 육아가구의 양육 비용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둘째아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2배 이상 확충(1,030→ 2,315개 반)하고,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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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저출산 문제 극복 정책 상세 내용

 

1.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및 냉동난자 사용 비용 지원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는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2024년에는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와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예산이 236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해당 예산으로 임신 준비 부부에게는 생식 건강 검진과 냉동난자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도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2.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둘째부터는 첫만남이용권 300만 원

0세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립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도 둘째 아이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 2024년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예산은 3조 2,69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정원 미달인 0-2세반에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

아이를 집에서 돌보다가 필요할 때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1,030개 반에서 2,315개반으로 확대됩니다. 0-2세반은 결원아동 수 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3년 8월 29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