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9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 노동자의 권리 보호, 원청의 교섭 의무화 2024년 7월 31일, 대한민국 국회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막기 위해 제정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받으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 그리고 법안 통과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 노동자의 권리 보호, 원청의 교섭 의무화 헤외여행 필수 카드 '신한 SOL 트래블 채크카드' 혜택 대박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안으로, 도입시기 및 방법 목차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노란봉투법의 목적과 필요성노란봉투법 통과의 사회적 반응법안 통과의 의미와 전망결론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노란봉투법 주요 내용노란봉투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 2024. 8. 2. 2차 추경 국회 확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5월 29일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진행될 부분은 '소상공이 손실보전금'인에, 5월 30일부터 지급 개시됩니다. 오늘은 확정된 2차 추경안에 대한 증액, 감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2차 추경안 세부 내용도 링크를 통해서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 국회 확정 국회에서 확정된 2차 추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 부터 바로 지급 개시됩니다. 2차 추경 국회 확정 주요 특징 1. 국회심사 과정에서 총 2.8조원이 증액되었으며, 추경 규모가 일반지출 기준 36.4조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 2.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지원 규모를 2.3조원 늘리고, 특고 등.. 2022. 5. 30. 검수완박 입법 모두 국회 통과(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이 바로 '검수완박 입법'입니다. 구시대적 권력 집단을 완화하는 것이라는 생각과 국가 수사 역량을 혼란스럽게 하는 생각이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검수완박 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빠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은 검수완박 입법 중 두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한 것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검수완박의 뜻 '검수완박'은 더불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으로 요즘 정말 핫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정책으로 '검찰 수사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로서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2022. 5. 3. 2021년 국가 예산 확정 및 주요 증액내역! 2021년도 국가 예산이 12월 2일 소요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원활하게 그리고 일찍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어느 분야가 예산이 증가했고, 감소 했느냐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국가 예산 확정 내용과, 예산이 증가한 분야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서두에는 2021년도 국가 예산 중요 요약 내용입니다. 그리고 첫 단원이 재정 총량으로서, 총 예산 액수와 분야별 재원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둘째 단원은 2021년도 예산 주요 증액 내용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단원은 2021년도 예산 주요 증액 내용의 세부사항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둘째 단원까지만 보아도 2.. 2020. 12.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꼭 알아야합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발표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게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임대인의 갑질 혹은 무리한 전월세 납주 요구를 법적으로 제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주인(임대인)이나 세입자(임차인) 모두 이번 가정 확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 개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찌보면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이 너무 맘에 안들어도 당장 나가라는 것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좀 임대인 측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진상 부리는 임차인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반면 갑질하는 임대인 측으로 본다면 임차인에게는 좋은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억울하기도 하고, 혜택을 보.. 2020. 7. 31.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종류 확대, 의류 건조기 지금 사야한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1,5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국내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금년 3월 23일부터 시행 중인｢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하 “환급사업”)의 지원 규모와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은 시중에 출시된 모델 중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개인별 30만원 한도)을 해주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ㅎㅎ 기존 10개의 제품에 한하여서 혜택을 주었는데, 이번 3추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 지원이 확대되어서 의류건조기도 혜택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가전제품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신 분들, 특히 .. 2020. 7. 7.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해진다. 종종 뉴스 소식 혹은 라디오 사연에서 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가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양육비는 실제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절실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양육비를 미지급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비록 강한 처벌이나 법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동 장치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해진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 2020. 5. 21. 장애 예술인 지원법 국회통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획기적 계기 마련" - 장애인 창작환경 개선 등 「장애예술인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5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 창작 활동 지원, ▲ 작품 발표 기회 확대, ▲ 고용 지원, ▲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ㅇ 장애예술인들은 그동안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창작·연습 공간과 작품 발표의 기회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해왔다. ㅇ 장애예술인들은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크게 환영하면.. 2020. 5. 2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