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국토교통부136

공공분양 2차 사전청약 접수 공고!(3기 신도시 성남신촌, 낙생, 복정2) < 공공분양 2차 사전청약 접수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차 공공분양 1차 사전청약에 이어 10월 15(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 1백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지난 7월 많은 관심 속에 인천계양 등 4,333호 첫 공급 이후 두 번째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먼저 '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추진계획을 잠시 살펴 보겠습니다. - 10월 :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 등에서 1.8천호 등 총 1만여호가 공급될 예정 - 11월 : 하남교산(1천호)을 비롯해 과천주암(1.5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 - 12월 : 남양주왕숙.. 2021. 10. 14.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년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 했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ㆍ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하여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ㅇ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 2021. 10. 13.
기숙사형 청년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해졌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2019년 도입된 제도로서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입니다. 그러나,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주거복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도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 2021. 10. 6.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 어디? 국토교통부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대구 동구, 광주 동구 등 총 39곳을 선정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불패, 이 말처럼 주거 환경의 개선과 개발은 곧 지역의 값어치를 상승시키고, 생활 편의가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부동산 정책 혹은 개발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얻을 것도 못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에 대한 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총 면적 : 484만m2)에는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총 1.5조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 2021. 10. 1.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경상환자 장기치료 진단서 의무화!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주요 내용 ⑴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표준약관 개정, ‘23년 시행) ⑵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표준약관·국토부고시 개정, ‘23년 시행) ⑶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국토부고시·표준약관 개정, ‘22년 시행) ⑷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국토.. 2021. 9. 30.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모집일정!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액 입주자 모집이 내일 9월 30일부터 시작 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입니다. 이번에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모집을 시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2021. 9. 29.
3080 주택공급대책 법률 시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 일정! 정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화)부터 시행됨을 보도했습니다. 우선, 3080 주택공급대책 사업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6만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하였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미 17곳(2.5만호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 2021. 9. 27.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확대 위해 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9.9일 장관주재)에서 제기된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마련에 대한 대책을 보도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두 가지 안건 중에서 첫 번째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형생활주택 : 면적 확대(50→60㎡), 공간구성 완화(방2→4개) (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 둘째,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 셋째, 기금·세제지원 :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기금지원한도 상향 및 금리인하* + 과밀억제권역 매입약정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2021. 9. 15.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고시, 층-면적별 비용! 분양가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분양가상한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국토교통부는 지난 ‘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 2021.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