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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52

전기차 충전소, 생활형숙박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에 정부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 생활형숙박시술 관련,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1.1.15.~’21.2.24.)한다고 밝혔습니다. 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⑵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 2021. 1. 19.
자율주행차 보안, 안전, 윤리 방향 가이라인 발표! 디지털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지금 우리 생활의 필수품인 자동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각국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차 운행 알고리즘의 윤리성, 자율주행차에 대한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5일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레벨4 제작·안전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자율주행차 윤리, 보안, 안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합니다. 둘째, 사이버보안 관.. 2020. 12. 2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개선! 요즘 같은 부동산 정책이 급면하고 요동하는 시기에는 최신 정보, 정책을 꼭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1.5.(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둘째, 수분양자를 위한 1)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2)입주지정기간 신설 셋째,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 2020. 11. 7.
렌트카 운전자격 미확인 불법대여, 과태료 10배 상향!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충격적인 차량 사고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 10대 학생들이 불법으로 차량을 렌트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 일으켜서 귀한 20대 청년의 목숨을 빼앗아간 사건입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큰 분노를 느낍니다. 개념 없이 불법으로 렌트하고 운전하는 10대들, 그리고 말만 어른이지 불법으로 10대들에게 차를 렌트해준 정신 빠진 렌터카 사업자들... 왜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을까요? 아마 법적으로 처벌이 솜방망이 .. 2020. 10. 18.
화물차 판스프링 (적재함 불법장치) 단속 강화한다!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 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스프링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가 각각 다른 몇 개의 철판을 겹쳐서 만든 스프링으로, 판스프링은 구조가 간단하고 링크의 구실도 하여 리어 서스펜션에 많이 사용된다. 진동에 대한 억제 작용은 크지만, 작은 진동은 흡수하지 못하여 무겁고 소음이 많아 점차 코일 스프링으로 대체되고 있다. 주로 화물 차량과 버스 등에 많이 장착 사용된다. 비교적 큰 진동을 흡수하는 판스프링은 스프링 판 사이에서 발생되는 마찰음을 줄이기 위.. 2020. 10. 11.
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못한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은 대여사업용 자동차 즉 렌터카에 대한 항목이 주목됩.. 2020. 10. 10.
'자동차정기검사, 자동차등록증 제출폐지" 외 규제제도 30개 개선추진! 이번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하였습니다. 개선사항 중 하나로, 자동차정기검사에서 이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자동차정기검사 때에 자동차등록증 챙기는 것이 은근 귀찬기도 했는데 좀 편리해 질 듯 합니다. 분류별 중점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약계층 부담완화 부분에서는 청년·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 허용,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상한 완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 완화의 내용입니다. 민간투자 환경개선 부분에서는 자율차 연구에 필요한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 온라인 공개 허용, 노외주.. 2020. 10. 5.
지능형교통체게(ITS) 지원 선정 지자체 어디일까?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저도 놀러 가겠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밀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복잡한 도로와 많은 차동차들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도심 부분의 교통 트래픽이 심한 이유가 바로 인구밀도 그리고 비례해서 많은 차량에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1994년부터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해왔고, 단계별로 지원을 .. 2020. 9. 14.
(공동주택) 아파트 하자보수 판정기준 개정 세부사항! 먼저 포스팅에서 아파트 하자 기준 개정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하자에 대한 판정 기준이 확대되고 추가된 사항을 설명한 것인데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 "아파트 하자 기준 확대" 개정안 꼭 확인하세요! 오늘은 먼저 소개한 아파트 하자보수 기준에 대한 내용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아파트(공동주택) 하자보수 판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 판정에 대한 각각 항목을 나열하고, 이 하자 부분에 대한 판정기준, 조사방법, 보수비용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정부 정책을 알고 있으면, 아파트 하자가 생겼을 때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 202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