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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49

렌트카 운전자격 미확인 불법대여, 과태료 10배 상향!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충격적인 차량 사고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 10대 학생들이 불법으로 차량을 렌트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 일으켜서 귀한 20대 청년의 목숨을 빼앗아간 사건입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큰 분노를 느낍니다. 개념 없이 불법으로 렌트하고 운전하는 10대들, 그리고 말만 어른이지 불법으로 10대들에게 차를 렌트해준 정신 빠진 렌터카 사업자들... 왜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을까요? 아마 법적으로 처벌이 솜방망이 .. 2020. 10. 18.
화물차 판스프링 (적재함 불법장치) 단속 강화한다!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 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스프링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가 각각 다른 몇 개의 철판을 겹쳐서 만든 스프링으로, 판스프링은 구조가 간단하고 링크의 구실도 하여 리어 서스펜션에 많이 사용된다. 진동에 대한 억제 작용은 크지만, 작은 진동은 흡수하지 못하여 무겁고 소음이 많아 점차 코일 스프링으로 대체되고 있다. 주로 화물 차량과 버스 등에 많이 장착 사용된다. 비교적 큰 진동을 흡수하는 판스프링은 스프링 판 사이에서 발생되는 마찰음을 줄이기 위.. 2020. 10. 11.
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못한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은 대여사업용 자동차 즉 렌터카에 대한 항목이 주목됩.. 2020. 10. 10.
'자동차정기검사, 자동차등록증 제출폐지" 외 규제제도 30개 개선추진! 이번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하였습니다. 개선사항 중 하나로, 자동차정기검사에서 이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자동차정기검사 때에 자동차등록증 챙기는 것이 은근 귀찬기도 했는데 좀 편리해 질 듯 합니다. 분류별 중점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약계층 부담완화 부분에서는 청년·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 허용,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상한 완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 완화의 내용입니다. 민간투자 환경개선 부분에서는 자율차 연구에 필요한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 온라인 공개 허용, 노외주.. 2020. 10. 5.
지능형교통체게(ITS) 지원 선정 지자체 어디일까?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저도 놀러 가겠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밀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복잡한 도로와 많은 차동차들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도심 부분의 교통 트래픽이 심한 이유가 바로 인구밀도 그리고 비례해서 많은 차량에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1994년부터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해왔고, 단계별로 지원을 .. 2020. 9. 14.
(공동주택) 아파트 하자보수 판정기준 개정 세부사항! 먼저 포스팅에서 아파트 하자 기준 개정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하자에 대한 판정 기준이 확대되고 추가된 사항을 설명한 것인데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 "아파트 하자 기준 확대" 개정안 꼭 확인하세요! 오늘은 먼저 소개한 아파트 하자보수 기준에 대한 내용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아파트(공동주택) 하자보수 판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 판정에 대한 각각 항목을 나열하고, 이 하자 부분에 대한 판정기준, 조사방법, 보수비용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정부 정책을 알고 있으면, 아파트 하자가 생겼을 때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 2020. 8. 24.
"아파트 하자 기준 확대" 개정안 꼭 확인하세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큰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 직장에서의 문제, 사회적 관계 문제, 교육 및 학업 문제, 건강 문제, 주택문제 등등 우리는 많은 삶의 스트레스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많은 스트레스 중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스트레스로 다고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결국 우리의 의식주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들입니다. 오늘은 이런 여러 스트레스들이 있지만 주택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는 공동주택 혹은 아파트 하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이런 문제로 정말 골머리 썩는 분들이 몇분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입주했는데, 글쎄 비가 오니 베란다 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 가을은 괜찮았는데, 겨울이 되니, 베란다 .. 2020. 8. 23.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돼요! 가짜 환자 저리가! 요즘 프로그램 중에 자동차사고 관련 영상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상습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때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고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이런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노린 상습적인 계획적 자동차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보험비 혹은 합의금을 받는 것을 보면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영상으로 본 상습적으로 자동차사고를 낼 수 있는 장소 혹은 의심되는 사람만 보여도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고 조심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이런 사건 그리고 내용을 볼때마다 정말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강력하게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제 자동차보.. 2020. 8. 7.
3기 신도시 설명, 청약일정 알리미서비스 꿀 정보~ 3기 신도시는 수도권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합니다. 수도권 30만호 중 신도시 5곳을 모두 포함하여 24만호가 지구지정 완료되었으며,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기초 정보와,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리고 중요한 청약일정 사전알리미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간략 설명~ * 자세한 사항은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 왕숙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GTX-B를 중심으로한 경제도시, 왕숙천, 홍릉천 등 수려한 경관 속에 청년문화예술도시로 조성됩니다. 2. 하남 교산 하남 교산 신도시는 덕풍천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주거 단지와 함께 IT‧BT 융복합산업‧역사‧문화가 공.. 2020.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