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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84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24년에 개통된다.(계룡~신탄진)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기존 운영 중인 일반철도 노선(계룡~중촌까지 호남선, 오정~신탄진까지 경부선)을 개량하여 전동차를 투입·운영하는 사업으로, 2015년 8월 광역철도 지정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9년 12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구간은 계룡~신탄진 구간(총 연장 35.4㎞)에 정거장 12개소를 설치(신설 6개, 개량 6개)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대전시·충청남도·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와 ‘계룡~신탄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이하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앞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설치 사업은 빠르.. 2021. 4. 21.
고속도로 미납통행로 납부, 조회 티맵(T-map)으로 하세요! 고속도로를 자유 이용하는 상황에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카드 하이패스를 이요하는 경우는 통행료를 미납할 일이 거의 없지만, 가끔 아주 가끔 기계의 오류로 통행료가 미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경우로 인해서 생각보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할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는 미납통행료는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에서 주로 이뤄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4월 19일(월)부터는 미납통행료 납부가 모바일로 확대되어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민원처리를 선호하는 고객에게 더 편리한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곧 이제는 모바일 내비게이션 Tmap을 이용하여 미납통행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즉시 납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 2021. 4. 19.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총정리! 오늘 정부 보도를 통해서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먼저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번에 개정 시행될 부동산거래신고법 핵심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전월세 이매차 신고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는 무엇일까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 2021. 4. 15.
3080+ 주택공급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핵심내용! 요즘 부동산 정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핫하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3080+ 주택공급 후보지"입니다. 3080+ 주택공급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한 선정도 그렇다면 무엇보다, 관연 부동산 시장, 주택 가격이 안정화 되고 잡힐 것이냐가 중요 요점입니다. 오늘은 금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발표된 3080+ 주택공급 2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선정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 중.. 2021. 4. 14.
안전속도 5030 17일부터 전국적 시행! 차를 운전하다 보면 운전습관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자주 다니는 길은 이미 습관화 되어 있어서 집중해서 살피지 않아도 능숙하게 운전을 해서 다닙니다. 그런데 자주 다니는 길에 작은 변화가 생기게 되면 집중해서 살피지 않는다면 교통 법규를 위반하기가 쉽습니다. 도로 제한 속도가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평소 60km로 다리던 도로가 갑자기 50km로 바뀐다면 정말 적응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지금은 적응이 됬지만, 처음 50km로 제한속도가 바뀌었을 때 익숙해 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차에 분명 네비가 있지만 솔직히 평소 무음이거나, 자주다니는 길은 네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변화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안전속도 5030는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 2021. 4. 14.
공공전세주택 1호(안양) 입주자 모집 및 민간사업자 지원 강화! ‘공공전세주택’이란 LH, 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21~’22 한시사업)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전세주택 민간사업자 지원 강화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❶대출보증 특약상품, ❷공공택지 분양 우대, ❸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우선,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HUG)했습니다.. 2021. 4. 9.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총정리! 공공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다음 5곳입니다. 1. 영등포 신길13 2. 중랑 망우1 3. 관악 미성건영A 4. 용산 강변강서 5. 광진 중곡A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건축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으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사업성을 제고하게 될 경우 속도감 있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공재건축 .. 2021. 4. 8.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 공공전세주택, 월세 대출 금리인하 지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1.11), 「공공주도 3080+」(’21.2) 등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됨을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이 올해 0.9만호(서울 0.3)가 공급됩니다. 또한 1인 가구가 교통이 편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심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 8천호(공공 6천호, 민간 2천호)를 공급합니다. 둘째,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공급 유인을 위해 건설임대사업자가 .. 2021. 4. 6.
세종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한다! 세종시하면 첫인상은 "부동산투기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LH 부동산 투기와 비슷한 이미지와 기억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특별한 건설 계획을 세우면, 이제는 일부 관련 기관 정치인들, 공무원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이익을 얻는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 분들은 투명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시지만 일부 미꾸라지 같은 양심없는 정치인들 공무원들 때문에 정부와 관련 기관 분들까지 이미지가 흐려지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세종시를 처음 들었을 때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소식부터 들었던지라, 아직도 세종시 하면 부동산 투기 온상인 지역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번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맞물려 세종시(행복도시)에 대한 특별공급 부분에 대한 제도를 손보.. 202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