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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157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 총정리!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 총정리!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운영 및 민간 사전청약 시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하고, 11월 8일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메뉴얼 개정"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심사 메뉴얼 개정에 대한 부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지비)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민간 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을 구체화 둘째, (기본형 건축비) 지자체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도 실시할 예정 셋째, (가산비)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2021. 11. 8.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지구 / 5필지 ‘임대주택’ 공동주택용지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지구 내 총 5필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11월 8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 대상은 성남복정1 B3블록(1필지, 30,777㎡), 남양주진접2 S-1블록·S-2블록(2필지, 78,248㎡), 인천계양 A5블록·A8블록(2필지, 90,386㎡) 총 5필지입니다. 자세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내용은 11월 8일부터 LH 누리집과 LH u-cloud 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11월12일(금) 13:00.. 2021. 11. 8.
'인플루언서 온통' 가입방법, 국토교통부 정책체험 신청! '인플루언서 온통' 가입방법, 국토교통부 정책 체험 신청!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이라는 뜻의 단어인 ‘influence’에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인 ‘-er’를 붙인 것입니다. 즉, 인플루언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주로 SNS에서 많은 구독자 혹은 팔로워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인플루언서는 일상 혹은 경제, 정책 등 전문 분야에서 최신의 정보 그리고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러기에 인플루언서는 최초로 경험하며 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는 정책 혹은 새로운 시설에 대한 홍보적 차원에서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하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인플루언서 온통'이라는 사이틀 통해서 국토교통부는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새로운 정책, 혹은 시설 을 홍보하는 지혜를.. 2021. 11. 7.
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확정!(GTX, 환승센터, 광역버스) 광역교통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교통계획에 우선한다. 근거법은 대도.. 2021. 10. 28.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방학역 예정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 및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방학역 예정지구 선정은 지난 9월 21일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고 난 후, 불과 약 40일만에 첫 예정지구 지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 과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11111111111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방학역 예정지구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사업추진 국토교통부는 금번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말 까지 한달 좀 더 남은 기간 .. 2021. 10. 27.
공공분양 2차 사전청약 접수 공고!(3기 신도시 성남신촌, 낙생, 복정2)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차 공공분양 1차 사전청약에 이어 10월 15(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 1백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지난 7월 많은 관심 속에 인천계양 등 4,333호 첫 공급 이후 두 번째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먼저 '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추진계획을 잠시 살펴 보겠습니다. - 10월 :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 등에서 1.8천호 등 총 1만여호가 공급될 예정 - 11월 : 하남교산(1천호)을 비롯해 과천주암(1.5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 - 12월 : 남양주왕숙.. 2021. 10. 14.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년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 했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ㆍ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하여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ㅇ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 2021. 10. 13.
기숙사형 청년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해졌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2019년 도입된 제도로서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입니다. 그러나,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주거복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도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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