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 인상 확정!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 인상 확정!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없다면, 과도한 경쟁 속에서 최소한의 1회 운송 운임이 보장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 확정의 주요 내용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습니다.
* 대구구간을 기준으로 화물차 1회 운송 운임비에 대한 예시 표를 본글 맨 아래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세요~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 인상 확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2년 활물차 안전운임 확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설 명절 철도, KTX 전화, 온라인 예매만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 세정지원

2022년 최저임금 인상, 시급/주급/월급 계산기!

2022년 공사비 산정기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개정 공고!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 확정

-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대체공휴일도 공휴일 운임 적용토록 개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1월 7일(금)부터 1월 16일(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1년 12월 30일(목)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 교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총 13명)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화물차 안전운임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출처&nbsp;:&nbsp;국토교통부&nbsp;홈페이지

 

 

□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운임 인상)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다.

*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

출처&nbsp;:&nbsp;국토교통부&nbsp;홈페이지

 

ㅇ  (부대조항 보완)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 화물차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022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적용 화물차 안전운임안 (대표구간 운임 예시)

 

□ 운송 1회당 화물차 안전운임

출처&nbsp;:&nbsp;국토교통부&nbsp;홈페이지

※ 공표될 운임은 ’21.12.30. 기준으로 적용 유가를 조정하여 소폭 변동될 예정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작성자:물류산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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