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택배기사 보호 총정리!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택배기사 보호 총정리!

2022년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설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물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 주 초부터 한 달간 택배현장에 약 1만 명 상당의 추가 인력이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기간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은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택배기사 보호"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한 달간 운영... 인력 1만 명 투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한달간 운영 … 인력 1만명 투입

- 종사자 보호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도 본격 점검 -

 

 

□ 설 명절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물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주 초부터 한달 간 택배현장에 약 1만명 상당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이 기간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주간을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은 약 50% 시장 점유율을 가진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분류인력 3천명, 상하차 등 임시인력 7천명 투입

 

ㅇ 물량 폭증을 고려하여 약 1만여 명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 우선 작년 6월 22일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 3천명의 분류전담 인력이 이달부터 추가 투입된다.
- 이에 더해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차량 1,903명, 동승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 총 7천명 수준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 휴식보장 … 건강관리도 강화

 

ㅇ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는 작년 추석에 이어, 주요 택배사업자들이 연휴 2~3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해 설 연휴에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고 전했다.

 

ㅇ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영업점별로 지정된 건강관리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휴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해당기간 물량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하였으며, 그 외,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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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부는 이 기간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합의사항(설 택배 특별관리기간)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 연초부터 사회적 합의 현장점검 중… 금주부터는 부처합동 조사단

ㅇ  특히, 택배기사의 작업범위에서 분류를 배제하는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1월 첫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는 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조사단이 전국을 나누어 불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ㅇ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대외에 공표될 수 있다.

 

 

 

<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21.6) 주요 내용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ㅇ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고강도 노동이 당연시 되던 택배 일자리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초기 정착을 위해 철저하게 이행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한달간 운영 … 인력 1만명 투입(작성자:상황총괄대응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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