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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안전 크리에이터 선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본격 추진 「대한민국, (안전)하자」캠페인 개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단체 중심의「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이하 ’안문협’)」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안전)하자」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안문협은 안전문화 선진화를 목표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서 2013년 5월 출범 이후 민간단체를 비롯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 9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5개 분과*에서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 생활안전분과, 교통안전분과, 사회안전분과, 재난안전분과, 산업안전분과 ○ 주요 활동으로는 분과별 안전문화 홍보·캠페인 등의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올해는 안문협 .. 2020. 5. 12.
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사업!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살리기에 청년들이 나선다" - 행안부“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공모결과 발표 - 1. 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사업 개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사업」 공모 결과, 경북 문경읍의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를 위한 청년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또한,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활력 지원사업자로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의 팀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HBM사회적협동조합(대표 송인창)을 선정해, 충남 한산면 등 인구소멸 지역에 정착 중인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돕는다. ○ 부산광역시와 전북 부안군에도 태블릿 등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창조적인 지역 활동을 펼치는 청년들의 교류를 지원하는 청년활력센터.. 2020. 5. 12.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1. 전매행위 제한기간 목적 및 이유 □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ㅇ.. 2020. 5. 11.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 대응 강화!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인 등 주택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 - -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 신고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1.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 대응 강화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세청(청장 김현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대응 강화 목적)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실거래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토.. 2020. 5. 11.
"학교 등교수업 일주일 연기" 예견된 이태원 클럽 코로나 사태! 3개월간 동안입니다. 정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지자체, 기업, 소상공인, 직장인, 청년, 의료진 등등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노력해서 코로나19 감염 증세를 안정적으로 확진자 수치를 내렸습니다. 다들 정말 힘들고 피곤했지만,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함으로써 이룬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정부 아이들 학교 등교를 3번이나 연장하며, 사상 최초 온라인 개학이라는 일을 보여준 교육부, 매일매일 활동하며 살아야 할 이쁜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갇혀 있습니다. 지역별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지차체에서는 해당 지역에 확진자가 더 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건강한 기업들은 확진자들 격리 시설로 자신들의 연수원을 내어 주었고, 교육부 온라인 개학으로 스마트 기기가 없는.. 2020. 5. 11.
필독! 긴급재난지원금 당장 신청합시다! ** 긴급재난지원금 개요 1. 긴급재난지원금(단일사업) : 예산 12.2조원 ⑴ 지원대상 및 금액 : 전 국민 지급 /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 지원대상 :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 기준 적용) - 지원금액 :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이상 100만원) ⑵ 재원소요 : 12.2조원 (지방비 2.1조원 포함시 총 14.3조원) - (보조율) 평균 85.4% (지방 86.1%, 서울 81.9%) * 정부안 기준 보조율: 평균 78.3% (지방 80%, 서울 70%)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 국민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분 1조원은 전액 국비 지.. 2020. 5. 10.
코로나19 감염예방 불감과 이태원 클럽! 하... 정말 한숨만 나오는 불안한 상황이 다시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및 확진이 좀 잠잠 해지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집단감염의 우려와 위험을 알리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국에 해외 여행도 그렇고 왜 짧은 시간에 왜 그리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는지.... 또한 분명 증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리 조심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그토록 감염방지 준수사항을 간절히 외쳤는데, 하나도 지킨 것이 없네요.혹시 이번에 제2의 슈퍼전파자가 되는것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 전 국민이 사회적거리두기로 또한 감염 예방 지침을 따르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의료진이 피땀흘린 노력으로 코로나19 감염 및 확진 .. 2020. 5. 9.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대주 아니어도 신청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존 방침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그리고 수령은 세대주를 통해서 진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가정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곧 세대주가 부재중이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세대주가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예외 지침으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금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부분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05/10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필독! 긴급재난지원금 당장 신청합시다! 필독! 긴급재난지원금 당장 신청합시다! ** 긴급재난지원금 개요 1. 긴급재난지원금(단일사업) : 예산 12.2조원 ⑴ 지원대상.. 2020.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