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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노후까지 생활복지 안내책자 발간! 정부 복지 정책을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는 무엇인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복지혜택을 알아보고 신청해야 할까?" "복지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는가? 등등~~~ 앱 '복지로'를 보아도 너무 내용들이 많아서 정확히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좋은 아이템을 보도했네요. 바로,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활에 필요한 복지 내용을 총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한 것입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정말 보기 쉽고,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활복지 안내책자 발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 밑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링크해 뒀습니다. 안내책자를 PDF .. 2020. 5. 14.
청소년 알바 근로권익 보호 강화! 근로권익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로권익 사각지대 중 한 부분이 바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분일 것입니다. 이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고용주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대우가 좋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알바비를 떼이는 경우도 있고, 부당한 근로환경 그리고 부당한 대우 등 많은 문제점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 여성가족부에서 아주 좋은 방향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청소년 기본법을 공포한 것입니다. 이 정책을 시작으로 우리 청소년 알바생들에게 많은 힘을 부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강화한다." - 국가‧지자체의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지원 근거 마련 - - 청소년.. 2020. 5. 14.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내용!(고용유지, 취업지원, 생계안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5.13.∼5.20.)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근로자 고용유지, 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위한 규정 마련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20.5.13.∼5.20.)하였다. ㅇ 이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20.4.22.)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였다. □ 먼저,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을 보완하여 재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ㅇ 코로나19의 .. 2020. 5. 14.
초보아빠 육아교육 모집! 100인의 아빠단 "함께 육아를 즐기고 싶은“찐”아빠를 모집합니다!" - 보건복지부, 전국 17개 시·도별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할 초보 아빠 모집 (5.14∼23.) - ☞ 100인의 아빠단 : 아빠 육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전 사회적 ‘함께 육아’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11년 시작된 대한민국 대표 아빠 육아 모임으로,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들이 육아 비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19년까지 2,700여 명의 아빠들이 참여해 활동) ☞ 100인의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 : cafe.naver.com/motherplusall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할 10기 지도자(멘토) 아빠와 초보 아빠를 5월 14일(목)부터 23일(토)까.. 2020. 5. 13.
이혼 또는 소송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코로나19 극복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입니다. 항상 처음하는 일들에는 여러가지 변수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에 있어서도 여러변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혼한 가정 혹은 이혼 소송중인 가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인데요.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이혼 또는 이혼소상중인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에 대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긴급재난지원금」신청·수령 가능" - 후속 이의신청 처리방안 발표 - □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 정부는 5월 12일(화), 이 같은 내용으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하였.. 2020. 5. 1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위기아동 지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보도된 반가운 시행령 개정안 내용입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나랏돈은 눈먼 돈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입니다. 그만큼 나라에서 제공되는 복지에 대한 체계가 허술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을 방지하고, 보호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아동들을 발굴 및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많이 나와서, 더욱 행복하고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12)" ▲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 연계 추가, ▲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사람의 사망 관련 정보 연계 추가, .. 2020. 5. 13.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단속! (현금화, 중고거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입니다. 또한 첫날 신청하신 분들은 사용 가능하신 분들도 있겠네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미 머리를 굴려서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 하는 방법들이겠죠!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물건을 구입해서 중고로 판매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미리 정보를 입수했는지, 이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부정유통 곧, 현금화 하고 온라인 중고거래하다가 걸려서 처벌받지 마시고, 정부 방침대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거래하는 가맹점도 단속한다고 합니다. .. 2020. 5. 13.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최종발표, 역시나ㅠㅠ 코로나19 극복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부 발표 이전에 각 지자체에서 발표한 재난지원금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인천시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청에 전화해서 궁금점을 풀어 봤습니다. 첫째, 이전에 발표한 인천시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2020/04/17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소득상위30% 모두에게 지급!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소득상위30% 모두에게 지급! 인천시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안내’을 이용.. yamlove77.com 둘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인천시 지원금은 별개인가? 우.. 202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