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4차산업혁명시대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관심이 질병에 매여 있는 동안, 세계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새로운 정보와 국가 투자 및 방향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7월 2일(목)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뿌리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뿌리산업 진흥법을 2011년에 제정한 이후, 뿌리기술 범위를 1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뿌리사업, 뿌리기술을 개편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산업과 기술이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금번 대책은 ➊당면애로 단기 대응, ➋뿌리산업 개편, ➌공급망 안정화, ❹고부가 첨단산업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4차산업혁명의 시대 똑똑한 국민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앞으로 국가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산업 분야의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을 권면합니다.
밑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의 직업과 기술의 변화 그리고 투자 방향성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산업 범위 10년만에 전면 개편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2일(목)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금속소재 중심의 6대 공정기술*에서 벗어나,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ㅇ 소재 범위는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등 6개로 늘리고, 뿌리기술은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로봇 등 14개로 확대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ㅇ 이는 뿌리산업 진흥법을 2011년에 제정한 이후, 뿌리기술 범위를 10년만에 전면개편 하는 것임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금번 대책은 「뿌리산업법」제정(‘11.7월) 이후 추진된 지난 10년간 뿌리산업 진흥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ㅇ 4차 산업혁명, 세계적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고 있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뿌리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 뿌리기술은 부품·장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재를 가공하는 기술로 소재․부품․장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ㅇ 현재는 금속 소재를 활용한 주조, 금형 등 6대 공정기술을 의미
□ 정부는 지난 10년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1,076개), 특화단지 지정제도(33개), 지역뿌리센터 설치(10개) 등 뿌리산업지원을 위해 약 4,736억원 재정을 투입 (뿌리산업 전용예산 기준)
ㅇ 뿌리기업은 현재 약 3만여개로, 생산액의 70%가 자동차․기계 등 주력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은 증가세(‘12년 16조→‘18년 24조)
□ 그러나, 대부분 기업이 영세하여 미래수요와 기술요구에 맞는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외부변화 취약으로 매출 변동폭도 큼
ㅇ 해외 이전과 폐업이 증가하며 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위기가 초래되고 있고,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구조로 성장이 정체
ㅇ 독일과 일본은 뿌리산업의 고부가치화를 바탕으로 성장세 유지
□ 이에, 신소재 등장, 경량화 추세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공정기술을 확보하여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ㅇ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 19 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주력산업의 부품공급 기반산업인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 확대
ㅇ 노동집약적, 低부가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뿌리 4.0 경쟁력강화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게 됨
□ 금번 대책은 ➊당면애로 단기 대응, ➋뿌리산업 개편, ➌공급망 안정화, ❹고부가 첨단산업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
□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기업의 당면애로 해결을 위한 매출, 자금, 인력 분야 긴급지원책을 마련
ㅇ (매출) 뿌리기업의 현장애로 공정기술을 인근 대학 소부장 기술지원단이 해소해주는 산학협력 R&D지원 신설(‘20년 226억원) 하고,
- 금년도 뿌리 특화단지 지원사업(‘20년 75억원)을 마케팅 중심으로 지원, 뿌리기업 전용 수출상담회(‘20년 10회)를 비대면 중심 개최
ㅇ (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現 1,000억원) 규모를 확대하고,
- 자동차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4,200억원), 철강 상생협력펀드(1,000억원) 등 업종별 상생기금중 일부를 활용, 해당분야 뿌리기업 지원
ㅇ (인력 등) 외국인 인력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비전문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요건을 완화*하고(산업부),
* 명가 등 우수 뿌리기업 중심 발급 → 영세 뿌리기업 등으로 발급 대상 확대
- 뿌리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전용쿼터* 신설(법무부)
* E9 → E-7-4 비자전환 인력(年 1,000명) : 일반쿼터(500명), 별도쿼터(500명중 뿌리쿼터 50명 신설)
- 뿌리기업 대상 맞춤형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年 100개 이상)
□ 4차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뿌리산업 범위를 전면개편
ㅇ 뿌리산업 범위 개편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뿌리산업 진흥법’을 금년중 전면 개정
- 제명을 ‘뿌리산업 진흥법‘에서 ‘차세대 뿌리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뿌리기술 범위를 6대에서 14대로 확대
ㅇ 뿌리산업 확대에 따른 업종별 특화대책 마련하여 추진
- (금속 중심 기존 6개 분야) 스마트화·친환경화(공동폐수시설 등, ~‘22 30개)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고부가가치화 집중 지원
- (신소재 확장 4개 분야) 부품․제조장비 등 실증지원을 확대하고,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연구기관간 공동R&D 등 협력 강화
- (플랫폼 성격 4개 분야) 하이테크(High-Tech)형 뿌리기술의 경우 R&D, 인력양성 등에 보다 집중하여 지원확대
□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
ㅇ (수급 안정화) 밀크런 방식의 공동구매 및 물류시스템 도입
- 원자재 공동구매 대상품목, 수입국가 등 수요 사전조사 (~8월)
- 뿌리단체, 코트라 및 전문가 등으로 ‘밀크런 추진 T/F‘를 구성하여, 우선 추진 대상 1~2개를 선정(~10월)하고, 내년 시범사업 추진
-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와 신속통관을 위한 밀크런 조달체계 협의
* 베트남 등과 신속통관을 위한 수출입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MRA) 추진
ㅇ (희소금속 대응, 비축시설) 수급상황 모니터링 및 비축 등 추진
- 뿌리산업에 주로 활용되는 산화텅스텐 등 희소금속 비축 검토(’21년~)
- 뿌리 특화단지 등에 공동물류센터, 원자재 등 공동 비축시설 구축
ㅇ (GVC 진출) 글로벌 진출 및 수출확대 지원
- 글로벌 대기업과 동반진출 확대를 위해 협력모델 R&D과제 우선지원, 진출자금(시장조사비, 현지화 개발비 등) 및 금리우대 (‘21~)
- 베트남, 필리핀 등 신남방 주요국가에 해외진출 거점 설치
* (베트남) 소재부품 VITASK 설치(’20년下) (필리핀) 금형 기술지원센터(’21년上)
ㅇ (거래관행) 불공정 행위 방지 및 우수 기업 인센티브 제공
- 납품단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산업부)하고, 불공정 행위 조사(중기부)
- 납품단가 조정 우수 대기업에 대해 R&D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 (‘21년~)
□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를 위한 지원
ㅇ (기술·공정) 뿌리기술 R&D 및 지능형시스템 구축
- 글로벌 납품가능한 수준의 뿌리기술 확보 R&D(‘20~24, 1,248억원) 이외에 소부장 R&D내 뿌리분야 신설(‘21, 300억원)
- 용접로봇, 정밀가공 등 14대 뿌리산업의 핵심공정을 발굴하여 지능형 설비를 개발하고, 협동형 로봇실증 보급(‘20, 50억원)
- 제조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20, 67억원)과 연계하여, 스마트화 비율이 높은 뿌리업종 중심으로 데이터 규격 등 표준화 구축
* 스마트화 비율이 높은 금형(27%), 용접(23%)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ㅇ (입지) 공정 친환경화를 통한 입지애로 해소
- 밀양 일자리산단에 오염배출 공동관리장비(대기, 수질, TMS 등)를 고도화하여,「선도형 뿌리 특화단지」로 육성
-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에 뿌리특화단지(33개)를 연계단지로 참여시켜, 산업단지 환경개선, 청정제조기반구축 등 패키지 지원
- 특화단지 지정대상을 기존 산업단지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확대
ㅇ (인력) 핵심 노하우를 가진 인력공급 및 청년인력 유입 확대
- 뿌리-스마트 융합 전문대학원 확대(기존 3개 → 4개로 확대), 폴리텍 뿌리전문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등 운영(年 5.5천명)
- 뿌리기업의「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을 우대(‘20년 3년형 사업은 뿌리기업만 지원가능), 민간인프라 활용 전문인력 교육 추진방안 검토
□ 금번 뿌리산업 마스터 플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부, 중기중앙회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신설하고 추진실적을 점검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뿌리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대응역량 확대로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만들어 지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도움이 되는 정보 ^^>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뿌리산업 범위 10년만에 전면 개편(작성자:최미화)’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tie.go.kr/www/main.do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열린장관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입니다.항상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인사말 및 장관과의 대화 인사말 주요정책 산업·기술 무역·투자 통상·FTA 에너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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