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이 과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은 꼭 알아야 할 개념들이며 경제 지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6일 특허청장을 비롯하여 특허 관련 공공기관, 우수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함께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를 개최 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산업부는 향후 특허청과 함께 산업지능화, 지식재산권 기반 연구개발(IP-R&D) 지식재산금융,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서 정책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는 중심은 객관적이며 정제된 공공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밑의 내용을 보시고, 앞으로 정부와 산업부는 어떤 방햐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갈지 알아 보세요~~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정책 적극 추진
- 산업부, 특허청과 함께 민·관 정책협의회 개최 -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6일 박원주 특허청장을 비롯하여 특허 관련 공공기관, 우수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함께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는 객관적이며 정제된 공공데이터인 특허를 기반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민·관이 함께 특허와 산업정책 연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행사 개요 】
ㅇ 일시·장소 : ‘20.7.6(월), 15:00~16:30, 한국지식재산센터(역삼)
ㅇ 참석자 : (산업부) 성윤모 장관, 박원주 특허청장 등
(공공)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한국특허정보원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전자부품연구원장,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이사
(기업) 후성, 캠트로스, 일진글로벌, 포인트엔지니어링, 타누스, 어썸레이, 비즈텍코리아, 솔, 리브스메드, 에스코알티에스 등 10개 기업 최고경영자
□ 산업부와 특허청은 그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부장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협력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업종별 전략 마련에 활용하는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왔으며,
ㅇ 산업부-특허청 협업을 통해 20대 품목 등 소부장 핵심품목에 대해 핵심특허 72건을 창출하고, 중소기업 특허 분석을 지원하여 연구개발 기간을 평균 6개월 단축시키는 등의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 산업부는 향후 특허청과 함께 산업지능화, 지식재산권 기반 연구개발(IP-R&D) 지식재산금융,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서 정책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지능화) 데이터·인공지능을 산업에 적용하여 고부가가치화하는 ‘산업지능화’를 위해서는 특허와 같은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가 중요한 상황으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도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공공데이터 : ‘특허, 표준, 인증, 연구개발, 에너지’ 등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
- 특허청은 2019년 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5개 업종에 대한 특허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향후 산업부와 협의하여 새로운 업종을 선정한 후 ‘특허 빅데이터 센터(6.18일 개소)’를 활용하여 미래차, 드론 등에 대해 추가로 분석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이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게 된다.
* 특허 빅데이터 분석 : ‘19년 -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산업, 차세대전지, 바이오헬스 ’20년 - 미래형자동차, 드론,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사물인터넷가전
(지식재산권 기반 연구개발) 그동안은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기획해왔으나, 앞으로는 특허 데이터에 기반하여 산업기술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해 나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작년부터 소부장 분야에 본격 적용(산업부 300여개 과제)하기 시작한 지식재산권 기반 연구개발을 다른 분야로까지 확장하고, 특히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의 핵심 분야에 대해 지식재산권 기반 연구개발을 적용한다.
* 지식재산권 기반 연구개발 :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 특허를 분석하여 최적의 개발 방향을 설정, 산업부는 지식재산권 기반 연구개발을 소부장 분야 등 300여개 과제에 적용, 전 부처 최대 규모
(지식재산금융)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특허청이 함께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90억원)하고, 기술거래 정보 공유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진출) 산업부가 신남방 국가와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등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할 예정인 ‘한-아세안* 산업기술혁신기구’와 연계하여 특허청의 우수한 특허 시스템도 함께 보급**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의 국제기구
** 한국 특허청은 전 세계 20개국의 국제조사를 대행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에 지재권 전문가를 파견하여 심사를 대행하는 등 우수한 특허 시스템을 보유
- 이와 함께 최근 국제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특허청의 협력도 강화한다.
* 브랜드 침해 등에 대한 단속을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특허청)’를 중동, 중남미 등의 신흥국으로 확장할 예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해외진출 예정기업 발굴 및 지재권 교육 등 실시
□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무턱대고 앞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최적의 방향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ㅇ “그동안 축적해 온 객관적이고 가치 있는 데이터인 특허를 기반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한다면, 정책 추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특허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향후 업종별 정책협의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행사 개요
□ 개 요
ㅇ (목적)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그간의 특허 활용 성과를 홍보하고, 향후 특허를 활용한 산업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
ㅇ (일시·장소) 7.6(月) 15:00~16:30,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역삼)
ㅇ (참석자) 장관님, 특허청장,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장(3개)*, 특허 우수기업 대표, 기보, 신보, 전담기관장(KEIT, KIAT) 등 총 20여명
* 특허청 공공기관 :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특허전략개발원
□ 핵심 메시지
소부장 분야에 대해 그간의 특허와의 연계를 통한 성과* 홍보
* 예 :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IP-R&D를 산업통상 R&D에 적용,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에 대해 특허 데이터 분석 후 정책 수립에 반영 등
기존의 직관에 기초한 전략에서 탈피하고 특허 데이터에 기반한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산업부-특허청 협력 본격화
* 주제 : 특허 빅데이터 활용안, IP-R&D 확대방안,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 전략, 특허청의 신남방·신북방 진출 방안, 업종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 등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특허 빅데이터, IP-R&D 등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정책 추진(작성자:김상연)’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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