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170 전기차 충전소, 생활형숙박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에 정부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 생활형숙박시술 관련,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1.1.15.~’21.2.24.)한다고 밝혔습니다. 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⑵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 2021. 1. 19. 코로나19 14번호 전화출입명부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코로나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공공시설 어디를 가든지 필수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소독, 열체크 그리고 출입명부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방법으로 코로나19 출입명부를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QR코드로 수기로 그리고 전화번호로 코로나19 출입명부 체크를 했었습니다. 솔직히 이 중에 가장 편했던 것은 전화번로였습니다.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기존 전화번호 활용 코로나19 출입명부보다 더욱 짧아지고 간편한 전화출입명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4대표번호 활용 코로나19 전화출입명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기반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대표번호(14○○○○) 활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자체 뿐 아니라 일반 기업ㆍ기관들도 신청할 수 .. 2021. 1. 18.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허가심사 전문가 자문은 어떻게? 요즘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보도가 연일 전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 포스팅에서 몇 번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 계획에 대해 보도 설명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에 대한 자문은 １ 검증 자문단 ２ 중앙약사심의위원회 ３ 최종점검위원회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의 임상시험자료에 대한 ‘검증 자문단’ 회의를 1월 17일(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월 18일(월) 공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허가심사 전문가 자문.. 2021. 1. 17. 2021년 설 명절 특별 방역대책 및 방역수칙! 2020년도에 이어서 2021년도에서 설 명절을 코로나와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 추세가 완만한 상황으로 설 날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포함하여 2월 1일(월)부터 2월 14일(일)까지를 설 날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설 날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날 특별방역대책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 날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2. 설 날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마련한다. 3. 설 날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4.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안전한 면회 방안을 마련한다. 5. 설 날 기간 방역과.. 2021. 1. 16.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카페 및 집합시설 방역지침 변동사항!(1.16) 최근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그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처·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합니다. 이번에 주목해서 볼.. 2021. 1. 16. 어카운트인포 앱 사용방법!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체크카드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서 그동안 주로 물품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 등에 활용되는 외에는 이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특히, 그간 신용카드포인트는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카드사의 수익으로 반영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카드업권의 노력으로 금년 1.5일부터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어카운트인포 앱,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가 시작되었으며 소비자들은 카드포인트를 제휴 가맹점 등에서 사용하는 외에 직접 간편하게 현금으로 이체·출금하여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포인트 활용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오늘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래 본문의 내용은.. 2021. 1. 1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오늘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버티목자금 지원대상 및 지급 확인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마련되었으며, 지원한도‧범위 확대 등 지속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1)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은 높이고, 피해가 큰 2)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1.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됩니.. 2021. 1. 15.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월 11일(월)부터 14일(목) 오전까지 전체 지급 대상에게 각 50만원씩 지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 15일,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규신청자 대상)｣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먼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 2021. 1. 14. 이전 1 ···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39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