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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①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및 ②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 보험료 경감, ③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④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21. 3. 23.~5. 2.)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적용제외 신청을 방지하고,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산재 가입을 촉진하고자 마련됐으며,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무급가족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이 신속하고.. 2021. 3. 24.
아동학대 즉시분리제도 시행!(대상 및 기준) 요즘들어 끔찍한 아동학대에 대한 소식들이 자주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탄탄한 제도와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정말 상상을 초월한 아동학대 및 유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와 함께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말(3월 30일)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2021. 3. 23.
2021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신청 바로가기! (자격시험 일정, 응시자격)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자격으로, 매년 건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이론 및 실무지식 평가를 통해 선발합니다. 앞으로 녹색 산업, 녹색 건축 그리고 신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가 뜨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은 앞으로 주목받고 중요한 기술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7회(2021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2021년 제7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차 시험은 6월 26일(토), 제2차 시험은 10월 23일(토)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또한 원서접수는 4월 15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2021년 건축물에너지평가.. 2021. 3. 23.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 평가 방식으로 개선"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주요 토지공급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공급 기준 다양화 】 【 민간분양+공공임대 소셜믹스 확대 】 【 일반국민들의 개발사업 이익공유 활성화 】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 평가 방식으로 개선"]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개선)을.. 2021. 3. 22.
5호선 하남선 개통 운행시간 및 요금!(27일부터) 하남선은 기존 지하철 5호선 종착역인 서울시 상일동역에서부터 강일역,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을 거쳐 하남시 창우동 하남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7.7km의 노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상일동역과 하남시 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연장 사업인 하남선 사업이 오는 3월 27일 완전 개통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남선의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하남시(하남시청역)에서 잠실역까지 30분, 강남역까지는 5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해지는 등 수도권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는데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5호선 하남선 운행시간과 이용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행시간 : 하남검단산역을 기준으로 평일 오전 5시 30분(출발기준)부터 다음날 오전 0시 6분(도착.. 2021. 3. 21.
유튜브, 줌 방송용 마이크, 미라클엠 디지털 녹음용 마이크(M31-A) 사용 후기! 미라클엠 디지털 녹음용 마이크(M31-A) 사용 후기 지금은 실시간 화상(유튜브 방송, 줌 회의)의 시대입니다. 직업 특성상 청년들이나 장년들에게 강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닥친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 대면 교육, 대면 강의가 불가능해져서 결국 화상으로 강의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상상도 못 할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교육영상은 주로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을 했고, 회의 및 강의는 줌 화상으로 실시간 진행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 디지털 기술 및 화상 기술에 대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노트북, 패드, 스마트폰 중 하나만 있어도 어려움 없이 실시간 화상으로 회의, 교육,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나 줌 화상 때 몇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기에 저는 주로 노트.. 2021. 3. 20.
차세대중형위성 1호 20일(토) 발사 중계 바로가기!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500kg급으로 표준 플랫폼 확보 및 정밀 지상관측용 (해상도 : 흑백 0.5m급, 칼라 2m급) 중형위성 1호 국내독자 개발한 위성입니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할 주요임무는 국토‧자원관리, 재해재난 대응 관련 공공부문 수요 대응 및 국가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밀지상관측 영상 제공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3월 20일(토) 15시 7분경 (현지기준 3월 20일 11시 7분경)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한 차세대중형위선 1호 발사 실황중계 링크가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 흔이 볼수 없는 것이니 자녀들이 있으면 함께 감상.. 2021. 3. 19.
2021학년도 학교 운영 현황 및 지원계획 "특수, 보건교사 코로나 백신 접종" 교육부는 ‘2021학년도 학교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을 3월 18일(목)에 발표하였습니다. 2021학년도 학교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부, 새 학년 학교 등교상황 및 방역 지원상황 점검 실시 - 전체 학생의 74.3%(441.8만 명) 등교 중, 방역점검 2,703교는 지침대로 운영 중 - 방역인력 4만 3천 명 배치(목표치 80.6%) 및 장애학생 지원인력 추가 배치 추진 중 - 원격수업 중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 증가 및 교원 노트북 21.8만 대 지원 완료 - 3월 말까지 기초학력 진단 실시, 초등 기간제교원 1,961명 배치 완료 및 온라인튜터 4천 명 지원 예정 ◈ 학교 기숙사 내 코로나19 위험도를 점검하는 환경검체 검..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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