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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시작 '딩동' 차별의 소리!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시작 '딩동' 차별의 소리! 정부는 지난 12월 31일에 거리두기 방역지침 2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백화점, 마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기존 식당도 미접종자 혼자는 이용할 수 있는데,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에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도 입장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에 대한 불합리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와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주요내용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특히 유흥시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제시하여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를 말..
2022. 1. 9.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이유!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이유! 요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핫 이슈는 방역패스 입니다. 방역패스 논란은 첫째,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둘째,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셋째, 청소년 방역패스입니다. 이 세 부분의 방역패스 방역지침이 국민들로 하여금 '권리와 자유의 침해'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4일(화) 오늘 법원은 현재 방역패스 중에서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법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이유 청소년 방역패스 정지 전국학부모단체연합에서 소송 1월 4일(화) 정부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조치의 효력을 중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
2022. 1. 4.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의무화!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의무화! 정부는 2021년 마지막인 12월 31일에 거리두기 방역지침 2주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거리두기 방역지침과 동일하게 진행되지면,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백화점,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특히 유흥시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제시하여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백화점, 대형마트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미접자 분들은 진짜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될 판입니다. 개인..
2021. 12. 31.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사적모임 4인 발표!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사적모임 4인 발표!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감염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 위험 단계이고, 특히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서 거리두기 방역지침, 곧 사적모임 4인 식당 등 영업시간 저녁 9시까지 방침이 2022년 1월 16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결정 보도했습니다. 우선 현행 거리두기 방역지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적모임 인원 : 사적모임 제한은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둘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까지 셋째,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