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201 2021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용내용 총정리!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추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 둘째,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을 강화“ 셋째,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산재예방 역할을 강화“ 넷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 다섯째, "산재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개“ 고용 노동부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20.. 2021. 1. 23. 코로나19 백신 유통, 보관체계 및 담당 기업!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에 이제는 분주하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질병관리청에서 보도한 코로나19 백신 유통 및 보관체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코로나19 백신이 어떻 기업을 통해서 유통되며, 어떻게 관리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기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보관 및 유통체계 구축 관련 진행 상황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제조사별 보관·유통 조건이 다르고 백신별 접종 장소 등이 다양하므로, 백신이 국내 도착 후에 접종 시까지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철저한 유통·보관체계 마련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유통에 관해서는 1월 21일 .. 2021. 1. 22. 2021년 전기차 차량별 보조금 지원!(수소차 포함) 2021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차 ․ 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보도했습니다. 금번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지원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 및 보조금 지원 관련 2020년과 달라지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❶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❷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❸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❹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2021. 1. 22.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 &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정부는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이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에서 5%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 & "가족관계.. 2021. 1. 21.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시행 총정리! 보건복지부를 통해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서 공백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 등으로 가정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2021. 1. 21. 2021년 설명절 온라인 성묘, 추모 서비스 사용방법! 2020년 설 명절 코로나19 발생 시작으로 어수선하게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 2021년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ㅠㅠ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대책 일환으로 설명절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 온라인 성묘, 추모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설명절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봉안시설 등의 성묘객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제한을 고려하여, 작년 추석기간*에 제공한 ‘온라인 추모ㆍ성묘 서비스’의 기능을 개선하여 ’21.1.18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추모ㆍ성묘 서비스’는 추모(성묘)와 소통의 기능으.. 2021. 1. 20. 2021년 부동산정책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공공재개발" 추진현황!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빼놓고는 경제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분야는 우리의 가정 및 사회 경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귀를 기울여야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부동산정책에 대한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짧지만 정말 2021년 중요한 부동산정책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3기 신도시 등 신규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과, 서울시 공공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 관련 사항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2021. 1. 19. 전기차 충전소, 생활형숙박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에 정부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 생활형숙박시술 관련,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1.1.15.~’21.2.24.)한다고 밝혔습니다. 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⑵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 2021. 1. 19. 이전 1 ··· 298 299 300 301 302 303 304 ··· 40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