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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방법, 다자녀(셋째이상) 국가장학금 계획! 교육부는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2월 2일(화)에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은 2012년 도입되어 국가 차원의 장학제도 기틀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지원해 온 사업으로,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약 3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한다. 둘째,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갑니다.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2022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를 인상(520만 원 .. 2021. 2. 3.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서비스 시작! 지금까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부터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곧, 퇴사 후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했는데, 그동안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노동부는 ‘21.2.4.(목)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사람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 2021. 2. 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사모펀드 최소투자 금액 상향! 2021.2.2(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마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1→3억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규제를 강화하여 더욱 두텁게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셋째, OEM 펀드에 관한 판매사 규제 강화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2021. 2.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산재 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 2021년 2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장해판정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하고, 업무상질병 판정 절차를 개선합니. 이번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 3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50% 수준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청기간과 상관없이 같은.. 2021. 2. 2.
2021년 전기차 급속 충전소 확충 계획! 어디에 얼마나 생길까? 올해 핫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전기차 관련분야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친환경 산업으로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지원 그리고 개발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미 상용화 되어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아쉬움이 제기 되는 것은 바로 전기차 충전 문제입니다. 전기차 일반 충전기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기존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수량도 적을 뿐더러, 곳곳에 고장이 많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한 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충에 대한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2021년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충 계획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충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 2021. 2. 1.
2021년 농작물재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상품 판매 꼭 가입하세요! 2020년 지난해 코로나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피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봄철 냉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유형이 다양화 되었고,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정말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2020년을 많은 피해를 경험한 지금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44만 2천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하였으며, 봄철 냉해, 긴 장마, 집중호우 등의 재해에 대하여 20만 6천 농가가 1조 19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월 29일(금)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 2021. 1. 31.
"2021-2022 한국관광 100선" 국내 여행 가볼만한 곳! 코로나시대,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힘들어지자 반대로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명한 여행지는 물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여행지도 점차적으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 100선을 발표했습니다. 목록을 보니 저도 안가본 곳이 너무도 많네요, 이번에 코로나19 감염이 좀 잠잠해 지면 계획을 자고 하나씩 여행을 가볼까 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한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한국관광 100선’.. 2021. 1. 30.
2021년 "OTT"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정부 지원 및 방향! 벌써 이전부터 'OTT' 곧 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 대한 발전 방향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 급격한 발전과 부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곳에 당연히 돈이 모이게 되어 있고, 돈이 모인 곳에서 수익이 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한 국내 주요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관련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 간담회에서 발표된 정부의 지원 및 방향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주요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이하 ‘OTT’) 관련 기업인들과 함께 각 기업의 ’21년도 사업전략 및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021.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