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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경상환자 장기치료 진단서 의무화!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주요 내용 ⑴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표준약관 개정, ‘23년 시행) ⑵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표준약관·국토부고시 개정, ‘23년 시행) ⑶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국토부고시·표준약관 개정, ‘22년 시행) ⑷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국토.. 2021. 9. 30.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제한,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에 대한 소식들을 들어보면, 투자라기 보다는 도박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느낌이 들게 하는 가상자산 투자 뒷면에서 시세를 조작하고 허위 사실을 전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상자산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하여 시세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 가상자산사업자의 허위 및 시세조작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고스란히 고객의 몫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곧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 2021. 9. 30.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모집일정!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액 입주자 모집이 내일 9월 30일부터 시작 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입니다. 이번에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모집을 시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2021. 9. 29.
결혼 전 버팀목전세 대출, 신혼 버팀목전세 대출로 전환 가능! 지금까지는 결혼 전에 기존 버팀목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이 결혼 후 추가로 대출받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지원받거나, 기존 버팀목대출을 전부 상환해야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신규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 신청을 통해 기존 버팀목대출을 상환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 제도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글 아래에.. 2021. 9. 29.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코로나 시대 속에서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매년 시행되는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도 챙겨야 합니다. 이번에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사전예약과 접종 일정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사전예약 일정 및 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10.5.(화) 20시부터 누리집 또는 콜센터(1339, 지자체) 통해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일정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75세이상: (사전예약) 10.5.(화) ~ 11.30.(화), (예방접종) 10.12.(화) ~ ‘22.2.28.(월) - 70-74세: (사전예약) 10.12.(화) ~ 11.30.(화), (예방접.. 2021. 9. 29.
오징어게임, 딱지 잘 접는방법(양면딱지)! 오징어게임, 딱지 잘 접는방법(양면딱지)! 이번에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징어게임 드라마는 한국 고유 놀이문화를 컨텐츠로 하여서 스토리를 끌어가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0대 20대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30대 중만 이후 사람들에게는 추억의 게임, 어릴적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친구들과 즐기던 게임입니다. 이런 한국 고유게임들이 오징어게임 드라마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에서도 달고나 만들기, 무궁과 꽃이 피었습니다, 구슬 게임, 딱지 치기 게임등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등장한 한국 게임들을 즐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징어 게임에 첫회와 마지막 회에 등장했던 딱지치기를 주제로, 딱지 잘 접는 방.. 2021. 9. 28.
상생소비지원금 신청방법, 캐시백 사용처, 총정리! 이번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은 얼어붙은 경제활동에 소비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사업목적과 함께 코로나 방역상황 등 최근 여건변화도 고려하여 시행계획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소비지원금 시행시기는 10.1일부터 2개월 간 시행합니다. 단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상생소비지원금 사업규모 7천억원) 2. 상생소비지원금 지원대상은 ❶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금년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입니다. 3. 상생소비지원금 지원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안에서 지급받습니다. 4. 상생소비지원금 지원 캐시백 적립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5.. 2021. 9. 28.
소아청소년(12세~17세) 코로나 백신접종 사전예약 및 일정!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의 결정에 따라, 12~17세(2004~2009년생)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 백신접종이 10월부터 진행된다고 9월 27일(월)에 밝혔습니다. 이번 소아청소년(12세~17세) 코로나 백신접종은 접종대상자 개인의 희망 여부 및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단체접종이 아닌 개인별 사전 예약(코로나19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 후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되며, 16~17세(2004~2005년생)는 10월 5일(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사전예약 후, 10월 18일(월)부터 11월 13일(토)까지 접종하며,12~15세(2006~2009년생)의 예약 및 접종은 각각 2주 뒤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12세~17세) 코로나 백신접종 백신은 화이자(12∼17세 허가)입..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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