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어떤 것일까요?
고용노동부가 2020년 5월 18일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50만 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신청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지난 22일 제4차 추경안이 국회 확정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청, 지급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49만 명에게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50만 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 등을 제외한 총 46만 명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석 전가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분들은 추석 전에 목마르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석 전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모두 지급되기만을 기대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6만 명에게 추석 전까지 지급된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6만명에게 추석 전까지 지급된다!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46만명)에게 추석 전까지 지급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149만명에게 지급 완료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를 지원하는 특고·프래랜서 고용안정지원금(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어제(9.24)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ㅇ 고용노동부는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50만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 등을 제외한 총 46만명의 지원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마련하였다.(9.18)
- 이들에 대해 계좌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변경 신청*을 받아
*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반드시 확인, 신청 절차 필요
- 9월 23일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시중은행에 대량 이체를 요청하였다.
ㅇ 최종 명단을 받은 시중은행에서 계좌 적합성 검사를 마친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계좌 이체 예약을 해둔 상태로
- 어제(9.24) 1천건, 오늘(9.25) 현재까지 6천건이 지급되었고 28일에 30만건, 29일에 15만건이 순차적으로 지급되어 마무리 될 계획이다.
□ 또한, 10월에 신규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은 20만명에 대해서도 11월말까지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인력채용, 전산 수정·보완 작업 중에 있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총 신청인원 176만명 중 지급결정 된 149만명이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ㅇ 이는 신청인이 심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여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거나, 지원금을 이체하는 과정 중에서 타인명의로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계좌번호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 한 것이다.
ㅇ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이의신청도 9월 중 마무리하여 이의신청 결과 지급결정으로 바뀌는 분들에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고,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요건에도 부합하는 경우 추석 이후에 추가로 50만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라고 말하면서
ㅇ “4차 추경으로 편성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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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6만명에게 추석 전까지 지급된다!(작성자: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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