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 크게 늘어난 이유 "정부 대처는?"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고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 증가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에 종부세 과세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꼭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크게 늘어난 이유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 주택 보유자 1,470만 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준입니다. 

이는 2021년 93.1만 명에 비해 28.9% 증가한 것으로서 지난 정부 첫 해인 2017년 33.2만 명 대비 약 3.5배나 증가된 규모입니다. 

 

종부세 과세 인원 증가 및 정부 대처 주요 내용

- 종부세 과세인원 증가는 공시가격 급등 때문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도입

-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2022년 종부세 과세인원 크게 증가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금년초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데, 올해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하여 종부세 세부담 급증이 예상되었습니다. 

 

2022년종부세과세

 

2022년 종부세 부담 과세인원 증가와 정부 대처

정부는 20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3억 원) 도입 :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11억 원 -> 14억 원으로 상향 효과

-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되었던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원 수준으로 유지되어,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21년도) 95% / (22년도) 100% > 60%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7만 명의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종부세 주택 수 특례 : 상속주택 등 특례대상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1어 원의 기본공제 및 최대 80%의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의 적용을 허용하는 특례

-> 일시적 2주택 1.2만 명, 상속주택 1.1만 명, 지방 저가주택 1.4만 명

 

 

 

2022년 종부세 과세 관련 참고사항

참고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약 10만 명 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어,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 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11월 21일을 전후하여 2022년도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종부세과세인원증가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