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총정리! 과태료 100만원 내야 하는 사람은?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며칠 전 지인이 전세계약 갱신을 하면서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냐?" 하고 물어보길래, 관련 내용을 찾아보며 저도 정리해봤습니다. 확실히 알면 불이익도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과태료가 언제, 왜 부과되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주택 임대차 신고 도입 배경과 본격 시행 시점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과태료 최대 100만원? 과태료.. 2025. 5. 29.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상세 설명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불리는 제도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일정 기간 내에 관할 행정기관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청 방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의 방식으로 나누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절차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온라인(RTMS) 신고 절차전월세 신고제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방법 요약 비교신고 시 유의사항 및 팁자주 묻는 질문관련 사이트 바로가.. 2025. 5. 29. 주택담보대출, 임차인 확정일자 확인 '몰래 대출 막는다' 그동안 임차인의 계약 허점을 이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받아 깡통전세 곧 전세사기를 행하는 악덕 임대인들을 막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국내 5대 은행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임차인 확정일자 확인 국토교통부는 기존 우리은행 포함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상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 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 2023. 3. 25.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방법 바로가기!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고 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전국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 2021. 5.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