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상세 설명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불리는 제도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일정 기간 내에 관할 행정기관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신청 방법

 

이 제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청 방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의 방식으로 나누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절차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온라인(RTMS) 신고 절차
3.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방법 요약 비교
4. 신고 시 유의사항 및 팁
5. 자주 묻는 질문
6.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절차

방문 신고

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하세요.

① 서류 준비

• 임대차 계약서 원본(서명 및 날인 필수)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 신고 시)
• 등기부등본 등 기타 보조 서류(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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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문

해당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방문합니다. 대부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③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신고서 양식을 현장에서 작성 (직원 안내 가능)
•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검토 및 접수 처리
•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신고확인서)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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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온라인(RTMS) 신고 절차

온라인 신고

는 인터넷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간편 인증도 지원되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① RTMS 접속 및 로그인

• 웹사이트 주소: https://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의 간편인증 로그인 가능

 

 

 

②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첨부

신고 항목	내용
임대인/임차인 정보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입력
주택 정보	주소, 주택종류, 면적 등
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첨부서류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업로드

③ 전자서명 및 제출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전자서명
• 제출 후 카카오톡/문자로 접수 알림 수신
• 완료 시 신고필증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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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울세 신고제 신고 방법 요약 비교

방문과 온라인 신고의 핵심 차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구분	오프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
신고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RTMS 웹사이트(rtms.molit.go.kr)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	계약서 파일 업로드, 전자서명
소요 시간	현장 방문 시간 + 대기 시간	15분 내외 (인터넷 접속 가능 시)
신고 결과 확인	신고필증 즉시 수령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 PDF 출력

 

 

4. 전월세 신고 시 유의사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다음 사항을 꼭 유의하세요.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단, 1년간 계도기간 존재).
• 계약 해지 시에도 신고: 임대차 해지 및 계약 변경 사항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전자계약도 인정: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작성한 계약도 RTMS 신고 가능

 

 

 

 

5.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계약서가 없는 경우 구두계약으로도 가능하나,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중개사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나요?
공인인증서 외에도 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의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 및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방문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둘 중 한 명만 방문해도 됩니다. 다만, 대리 신고 시에는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며, 전자서명의 경우 각자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입니다. 확정일자를 원할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보통 계약서를 지참하고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처리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편리한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바로 신청해 보세요.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관련 사이트 소개

• 전월세 신고제 원스톱서비스
• 정부24 - 전월세 신고제 안내
• 국토교통부 - 전월세 신고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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