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통과5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통과 "집주인 정보 제공 내역, 종류" 얼마 전 전세사기 수법 그리고 행위들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방지법을 마련하였고 이번에 국회 본회의서 통과, 확정되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소개하는 내용을 꼭 알아두시고, 전세사기를 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통과, 확정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에 초점을 맞춘 '전세사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1. 집주인 정보제공 해야 한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법은 임대인의 정보.. 2023. 3. 31. 검수완박 입법 모두 국회 통과(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이 바로 '검수완박 입법'입니다. 구시대적 권력 집단을 완화하는 것이라는 생각과 국가 수사 역량을 혼란스럽게 하는 생각이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검수완박 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빠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은 검수완박 입법 중 두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한 것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검수완박의 뜻 '검수완박'은 더불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으로 요즘 정말 핫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정책으로 '검찰 수사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로서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2022. 5.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8개 법률안 중에서 본 내용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7개 법률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함 법률 외 6건에 대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함 법률 제정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 2021. 4. 30.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임대소득, 양도소득세) 지난 8월 4일 화요일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화해서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합니다. 둘째,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를 허용합니다. 셋째, 최소임대기관 경과시 자동등록말소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 지난 ’20.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가.. 2020. 8. 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꼭 알아야합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발표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게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임대인의 갑질 혹은 무리한 전월세 납주 요구를 법적으로 제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주인(임대인)이나 세입자(임차인) 모두 이번 가정 확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 개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찌보면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이 너무 맘에 안들어도 당장 나가라는 것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좀 임대인 측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진상 부리는 임차인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반면 갑질하는 임대인 측으로 본다면 임차인에게는 좋은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억울하기도 하고, 혜택을 보.. 2020. 7.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