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9 2024년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고가주택, 자녀세액공제액 등' 2024년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특별히 소득세법에 대한 개정안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변화하는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출산 가구 청약제도 개정 : 신생아 특공, 맞벌이 월평균소득 200%, 다자녀 2자녀, 결혼전 청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 개정을 통해 혼인 및 출산가구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2023. 12. 2. 검수완박 입법 모두 국회 통과(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이 바로 '검수완박 입법'입니다. 구시대적 권력 집단을 완화하는 것이라는 생각과 국가 수사 역량을 혼란스럽게 하는 생각이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검수완박 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빠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은 검수완박 입법 중 두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한 것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검수완박의 뜻 '검수완박'은 더불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으로 요즘 정말 핫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정책으로 '검찰 수사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로서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2022. 5.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8개 법률안 중에서 본 내용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7개 법률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함 법률 외 6건에 대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함 법률 제정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 2021. 4. 3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①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및 ②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 보험료 경감, ③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④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21. 3. 23.~5. 2.)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적용제외 신청을 방지하고,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산재 가입을 촉진하고자 마련됐으며,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무급가족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이 신속하고.. 2021. 3. 24.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 &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정부는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이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에서 5%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 & "가족관계.. 2021. 1. 21.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임대소득, 양도소득세) 지난 8월 4일 화요일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화해서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합니다. 둘째,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를 허용합니다. 셋째, 최소임대기관 경과시 자동등록말소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 지난 ’20.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가.. 2020. 8. 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꼭 알아야합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발표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게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임대인의 갑질 혹은 무리한 전월세 납주 요구를 법적으로 제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주인(임대인)이나 세입자(임차인) 모두 이번 가정 확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 개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찌보면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이 너무 맘에 안들어도 당장 나가라는 것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좀 임대인 측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진상 부리는 임차인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반면 갑질하는 임대인 측으로 본다면 임차인에게는 좋은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억울하기도 하고, 혜택을 보.. 2020. 7. 31.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법 어떻게 바뀌나? 우리나라 수익구조에 있어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변동성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공부가 따로 필요할 정도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부동산 대책이 자주 바뀌는 시기에는 더욱 민감하게 정책을 주시해야 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번 부동산 대책이 진행되는 부분을 보면 대비할 기회도 없이 갑자기 쑥~ 바뀌는 형편이라.... 그래도 알고 있어야 그리고 공부해야 앞으로 우리의 보금자리 혹은 수익을 지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 개정안을 법사위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럼.. 2020. 7.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