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171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방법,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코로나19 극복하는 예방접종]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한 예방접종이 한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초기에는 부작용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있어서 주춤했지만, 점차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금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잔여백신을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예방접종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한 일상의 회복과, 특히 여름 휴가부터 시작해서 후반기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부분 반영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전에 보도했듯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 사항도 여러모로 작용을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백신 1.. 2021. 6. 19. 가상자산 사업자 위법(자체발행) 금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앞으로 더욱 높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자체발행 위법 금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추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추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 .. 2021. 6. 18. 3분기 코로나 백신접종 계획! 40대, 50대 접종 일정! 현재 코로나 백신접종이 활발히 이루어 지면서 앞으로 3분기 코로나 백신접종 일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미만 젊은층에서는 코로나 백신접종을 빨리 받으려고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트레블 버블을 통행 국가적 해외 여행 협약으로 격리면제가 이뤄지면서, 여름 혹은 추석을 기점으로 해외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코로나 백신접종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질병관리청에서 보도한 3분기 코로나 백신접종 계획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월은 50대 등 우선접종 대상자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뤄집니다. 좀더 자세한 코로나 백신접종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잠정 17만명, 7월5일주-) -> 교육.. 2021. 6. 17. New 스마트도시법,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으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합니다.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 둘.. 2021. 6. 17.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대상! 보건복지부는 이전 6월 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이 확산됩면서, 한국 입국 및 격리면제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접종완료자 중에서 격리면제가 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현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은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일지라도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번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직계가족 방.. 2021. 6. 17.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 및 수령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 시에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여 6월 15일(화)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장려금은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장.. 2021. 6. 16.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방법!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6개월 이상 소요)과 비용 부담(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추정)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착오송금에 대한 이런 불평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2021. 6. 16. 고용, 산재보험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우리나라 근로자라면 모두 고용, 산재보험을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 산재보험 같은 것들도 과오납이 될 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고용, 산재보험의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공단은 환급금을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 2021. 6. 15. 이전 1 ··· 265 266 267 268 269 270 271 ··· 39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