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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2020년 연말부터 지금 2021년 새해 시작까지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보도를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1월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법인택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 2021. 1. 10.
수소차, 전기차 구매 지원제도 개편 방향~ 탄소중립은 우리 나라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의 목표입니다. 또한 탄소중립은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산업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탄소를 줄이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무공해차(수소차,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소차, 전기차가 상용화 되어 출시되었지만, 솔직히 사용자들은 아직 불편함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구매 지원제도를 개편하며 보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기획재정부 보도자로를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공해차(수소차, 전기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은 다음 아래의 내으로 요약할 수 있ㅅ브니다. 첫째, (성능 향상)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 1) 보.. 2021. 1. 9.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총정리! 2021년 새해 고용노동부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3차 코로나 유행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월 6일(수)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제.. 2021. 1. 8.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개선" 집합금지 조건부 해제! 2020년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어 거리 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실시되어 왔습니다. 다만,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1월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학생 교습에 대한 관리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 검도 .. 2021. 1. 7.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1월 금리 0.1% 인상! 한국주택금융공사, 1월 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 1월 1일 신청 건부터 0.10%포인트 인상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월 금리를 0.10% 포인트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35%(만기 10년)∼2.6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낮은 연 2.25%(10년)∼2.50%(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 2021. 1. 7.
식약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이번에 허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社가 신약으로 개발한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社는 현재 영국·브라질·미국 등 10여 개국에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만 18세 이상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수행했고, 이중 영국·브라질의 경우 65세 이상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진행 중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이상사례 발생(횡단성척수염* 1건)으로 임상시험이 중단(‘20.9.6)되었으나, 안전성 검토 결과 백신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임상시험이 재개(영국 등 ’20.9.12, 미국 ’20.10.23)됐습니다. .. 2021. 1. 6.
2021년 식약처 달라진 안전정책 총정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정부 각 기관에서는 2021년 달라진 정책들에 대해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보가 힘인 시대 우린 정부의 변화된 정책들을 잘 이해하고 삶의 지혜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식약처 달라진 안전정책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 식약처 안전정책 4 : 수입식품 전(全)주기 안전관리의 디지털 인프.. 2021. 1. 5.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금까지는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아야할 노인 그리고 한 부모 분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인, 한부모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