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1600 행복주택(공공임대) 계층 변경, 확대, 재청약 제한 폐지 등 지원! 행복주택(공공임대) 계층 변경, 확대, 재청약 제한 폐지 등 지원!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 허용 확대 -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합니다. - 또한,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 2021. 10. 19. 전세, 입주 사업장 잔금대출 중단 없다! 요즘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권 주택 대출에 대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거의 천청벽력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당장 전세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줄어들거나 안된다고 하면 정말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 되고맙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정부에서 10.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주요은행 등과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에서 중요한 두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첫째,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4분기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4/4분기중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2021. 10. 16. 공공분양 2차 사전청약 접수 공고!(3기 신도시 성남신촌, 낙생, 복정2)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차 공공분양 1차 사전청약에 이어 10월 15(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 1백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지난 7월 많은 관심 속에 인천계양 등 4,333호 첫 공급 이후 두 번째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먼저 '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추진계획을 잠시 살펴 보겠습니다. - 10월 :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 등에서 1.8천호 등 총 1만여호가 공급될 예정 - 11월 : 하남교산(1천호)을 비롯해 과천주암(1.5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 - 12월 : 남양주왕숙.. 2021. 10. 14.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년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 했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ㆍ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하여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ㅇ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 2021. 10. 13. 디지털세 필라1,2 최종합의 의미, 디지털 경제가 바뀐다! 그동안 디지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세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소비되는 국가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세금에 대한 부분음 명확하지가 않아서 소비 국가들은 남좋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별 디지털세 필라1,2가 확정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도 일단락되어가는 흐름입니다. 먼저 디지털세란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이익을 거둔 해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1.10.8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영상)를 개최하여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 IF 140개국 중 136개의 지지를 얻고 대외 공개했습니다. 이번 디지털세 필라1,2 최종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 2021. 10. 9.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최고 1000만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정부는 어제(10.6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 2021. 10. 7. 기숙사형 청년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해졌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2019년 도입된 제도로서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입니다. 그러나,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주거복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도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 2021. 10. 6. 티스토리 블로그 "로봇이 아닙니다" 리캡차, 저품질? 티스토리 블로그 "로봇이 아닙니다" 리캡차, 저품질? 티스토리 블로그 2년 6개월 운영중.... 안녕하세요 YAM입니다. 저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한지 2년 6개월 정도 된 블로거입니다. 고수님들에 비하면 아직 세발의 피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며 분신과 같은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최근에 경험한 에피소드가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같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해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얻는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티스토리 블로그가 네이버 블로그보다 매력적인 것이 바로 구글 애드센스의 수익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는 한 계정에서 5개의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5개의 블로그가 다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 2021. 10. 5. 이전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20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