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13 서울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금 대상, 신청 접수방법 "선착순, 최대 5백만원" 서울시에서 2023년 처음으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금 사업을 진행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금 대상 그리고 신청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금 대상, 신청 접수방법 서울시가 난방, 전기요금 이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노후주택에 공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금 주요 내용 - 2023년부터 사용승인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지원 - 단열창호, 고효율 LED 조명교체 비용 70% 지원, 최대 5백만 원까지 - 4월 25일 ~ 10월 31일까지 선착순 온라인 접수 시작 - 노후주택은 에너지효율화.. 2023. 4. 10.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2자녀 부여 받는다 현행 3자녀에게 제공되면 보육 혜택이 이제는 2자녀까지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이번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대한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부모님들에게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2자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4월 9일 보건복지부는 전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4월 10일(월)부터 5월 2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조 전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 .. 2023. 4. 9.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소득공제율, 재산기준, 소득기준 상향" 서울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에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해왔습니다. 2023년도 이번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자신이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주요 내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 - 4월부터 소득공제율 상향(30% > 40%), 재산기준 최대 2억 5,400만 원으로 상향 - 자녀 양육가구에 1인당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 소득기준을 기준중위.. 2023. 4. 3.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통과 "집주인 정보 제공 내역, 종류" 얼마 전 전세사기 수법 그리고 행위들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방지법을 마련하였고 이번에 국회 본회의서 통과, 확정되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소개하는 내용을 꼭 알아두시고, 전세사기를 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통과, 확정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에 초점을 맞춘 '전세사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1. 집주인 정보제공 해야 한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법은 임대인의 정보.. 2023. 3. 31. 2023년 숙박비, 휴가비 지원 "내수활성화 대책" 정부는 2023년 코로나로부터의 회복과 내수를 확성화시키기 위해서 휴가 및 여행 등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숙박비를 1인당 3만 원, 휴가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여행, 관광 업종에 약 600억 가량을 지원합니다. 2023년 내수활성화 대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발표했다.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은 지난 3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긴급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 조치입니다. 내수활성화 추진 방향 물가안정 기조하에 관광/지역 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활성화'를 추친합니다. 1. 내수 붐업 패키지 "숙박비 1인당 3만, 휴가비 10만 원 지원" 정부는 총 100만.. 2023. 3. 30. 신축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으로 하자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줄이기 위해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함을 전달했습니다. 기존 입주자 사전방문의 부족함 점을 보완하여서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으로 하자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개선 주요 내용 1. 신축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개선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합니다. (현행)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 2023. 3. 29. 버팀목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대상, 자격 기준, 신청 가능인원) 서울이 거주하고 있는 직원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서울시는 원자재 가격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신규채용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방안 서울시는 지역의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나,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2023. 3. 29. 2023 저출산 대응, 방지 정책 방향 "부모급여, 자녀장려금 개선 등"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방지/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책들을 의논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목이 될 만한 것은 부모급여 지급 그리고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개선입니다. 앞으로 부모급여 그리고 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저출산 방지를 위한 정책 회의 내용 2023년 3월 28일(화)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저출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 환경 등 인식과 사회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환경 조.. 2023. 3. 28.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9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