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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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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시작 '딩동' 차별의 소리!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시작 '딩동' 차별의 소리! 정부는 지난 12월 31일에 거리두기 방역지침 2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백화점, 마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기존 식당도 미접종자 혼자는 이용할 수 있는데,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에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도 입장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에 대한 불합리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와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주요내용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특히 유흥시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제시하여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를 말..
2022. 1. 9.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이유!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이유! 요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핫 이슈는 방역패스 입니다. 방역패스 논란은 첫째,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둘째,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셋째, 청소년 방역패스입니다. 이 세 부분의 방역패스 방역지침이 국민들로 하여금 '권리와 자유의 침해'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4일(화) 오늘 법원은 현재 방역패스 중에서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법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이유 청소년 방역패스 정지 전국학부모단체연합에서 소송 1월 4일(화) 정부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조치의 효력을 중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
202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