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201 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못한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은 대여사업용 자동차 즉 렌터카에 대한 항목이 주목됩.. 2020. 10. 10. 독감 예방접종 재개 및 접종 기간 총정리! 질병관리청은 국가 독감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지난 9월 21일 독감 백신 공급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온 노출 독감 백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상온 노출 독감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부작용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독감 백신에 대한 품질 조사와, 해당 독감 백신은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3일(화)부터 다시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재개되면서, 지난 독감 예방접종 일정에 변경이 생겼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일정에 대한 변경 사항은 아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독감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은 다시 사전예.. 2020. 10. 9.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총정리!(신청대상, 방법, 제출서류)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0월 12일(온라인 10.12일~, 현장 10.19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면서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는 가구(’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 2020. 10. 8. [산재보험]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적용!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적용 제도 도입(‘08.7.) 이래 적용 직종을 지속 확대하여 현재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보기술(IT) 분야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6.6만명)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하며,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1.7.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되는 사안이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현재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 2020. 10. 8. 낙태죄 입법개선 절차 착수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작년 4월 온 국민의 관심을 가졌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낙태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정부는 작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헌재에서 결정된 낙태죄에 대한 개정 법률안이 계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형법 그리고 모자보건법 등이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를 착수한 내용 중에서, 형법 그리고 모자보건봅에 대한 부분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내용을 요점만 이야기하자면, 낙태 결정가능기간이 '24주 이내'로 됩니다. 하지만 혀용 조건에 차등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과 실제적 조화를 추구.. 2020. 10.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전원, 이송거부 과태로 부과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는 지인분 중에 간호사분이 계셔서 가끔 병원일에 대한 그리고 간호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진상 환자분들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무슨 아픈 것이 상전인 것처럼, 환자인 것이 갑인 것처럼, 간호사분들을 종 부리듯이 하고 인격적인 모독도 주고, 더 나아가 의사의 치료 및 지도에 대해 거부하는 등 의료진을 정말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 2020. 10. 7. 독감백신 상온노출 유통조사 결과 이렇습니다! 올해 독감 백신, 독감 예방주사는 필수로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으로 인한, 그리고 겨울철 독감 주의와 함께 위험성을 정부에서 적극 홍보하였으며, 독감이 걸렸을 때에, 코로나19 감염과 차이를 둘 수 있는 방법으로도 독감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한해서, 학생들까지 무료접종 범위를 넓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독감백신(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온 노출된 독감 백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이미 독감 백신을 접종한 아이들과 부모들은 두려움과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사 결과와, 상온노출 독감백신 접종 결과를 확인하지 못해 독감 백신 접종에 아직 망설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2020. 10. 6. 한글날 유래, 의미 그리고 해외 온라인 한글날 행사!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 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곧 한글날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해외에서도 누리는 한글날 온라인 행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날 어떤날인가? - 한글날에 대한 정의를 한국세시풍속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 훈민정음(訓民正音)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1926년에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 2020. 10. 6. 이전 1 ··· 319 320 321 322 323 324 325 ··· 40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