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201 금주구역 과태료 및 지정 강화된다! 금주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나요? 저는 지금까지 금주구역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에, '금주구역'이란 단어를 봤을 때에 좀 생소하면서도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8개 시도,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주구역을 강화하는 법안을 개정하여 국회 본회에 통과 시켰습니다. 오늘은 금주구역에 대한 법적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 2020. 12. 4.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보육료, 생계급여, 기초연금 증액 등! 2020년 12월 2일(수)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9조5766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 원) 대비 7조497억 원(8.5%) 증가한 것으로 국회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과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곧, 감염병 대응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영유아 보육료 부분입니다. 2021년 영유아 보육료는 보육료 단가 (999→1.. 2020. 12. 3. 2021년 교육부 예산 및 유아교육비 누리과정 증액 등~~ 교육부는 12월 2일(수)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020년 추가경정예산 75조 7,317억 원 대비 7,328억 원 증액된 76조 4,64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주목할 사항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유아교육비 보육료사업은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 원 인상되면서 2,621억 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 소관 2021년 예산은 ➊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 강화, ➋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 ➌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➍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교육부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 12. 3. 2021년 국가 예산 확정 및 주요 증액내역! 2021년도 국가 예산이 12월 2일 소요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원활하게 그리고 일찍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어느 분야가 예산이 증가했고, 감소 했느냐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국가 예산 확정 내용과, 예산이 증가한 분야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서두에는 2021년도 국가 예산 중요 요약 내용입니다. 그리고 첫 단원이 재정 총량으로서, 총 예산 액수와 분야별 재원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둘째 단원은 2021년도 예산 주요 증액 내용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단원은 2021년도 예산 주요 증액 내용의 세부사항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둘째 단원까지만 보아도 2.. 2020. 12. 3. 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공개! "디지털정부 클라우드 컨퍼런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디지털 정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디지털 관련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국가적 경쟁력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정부 클라우드 콘퍼런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정부에서 선보이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소식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공개되는 대로 업데이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2월 3일(목) 공공부문 정보화담당자 및 학계‧산업계 IT 종사자와 함께 ‘디지털정부 클라우드 온라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정부 클라우드 컨퍼런스는 디지털전환 가속화 및 디지털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자원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정부의 .. 2020. 12. 2.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자자격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의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은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13회의 자격시험(연 1회)을 통하여 총 1,302명의 의료사회복지사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했습니다. 기존 의료사회복지사 활동으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보다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환자와 그 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경제적 문제·지역사회 자원연계·재활 및 지역사회복귀 문제 등에 관한 상담평가,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2020. 12. 2. OECD 경제전망, 한국 성장률 1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경제전망"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쇼크를 입었던 한 해이기에 이번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 전망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전망 순위는 곳 코로나19를 잘 방역해서, 경제적 타격을 줄이고, 회복 탄력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전망은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거나, 경제적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먼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을 보여줍니다. 2020년 한국 성장률 전망은 회원국 중에서 1위, 그리고 G.. 2020. 12. 1. 아동학대 신고 두번 되면 즉시 분리 보호한다! 이전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으로 정말 우리나라 부모들의 공분을 샀던 일이 생각납니다. 당시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신고되었으나, 확실하게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응급조치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이 부족했었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2020. 11. 30. 이전 1 ··· 307 308 309 310 311 312 313 ··· 40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