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년 1월 25일(월) 올해 강력하게 추진할 정무 보고를 보도했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은 두 가지 입니다. 먼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플랜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득·돌봄·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플랜들입니다.
오늘 본 페이지에서는 첫번째 사항인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들을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계획의 요약본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내용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좀더 자세한 보건복지부 보도 내용을 소개합니다.
◈ 코로나 19 조기 극복 주요내용
１ 더욱 정교한 방역 실시
◦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 달성 전까지는 기존의 방역 수단(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을 정교히 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
- (검사 역량 강화) 검사 접근성 개선, PCR 검사 역량 확대 등
- (역학조사 역량 강화) 역학조사관 확충, ICT 기반 역학조사 등
- (신속한 진료) 긴급치료병상 확대 설치·운영, 간호인력·간병인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3차 유행 조기 안정화, 예방접종 상황 등을 고려한 개편안 마련
２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도입·개발 지원
◦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 심사전문성 강화와 국가출하승인 인프라를 보강함으로써 철저하게 안전과 효과를 검증하여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
◦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는 2월, 코로나19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백신 자주권 확보 총력 지원
３ 전국민 무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2월부터 시작, 9월까지 전 국민 70% 1차 접종, 11월 집단면역 형성
◦ 배송부터 접종까지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한 범정부 역량 총동원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 -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 방역-백신-치료제 3박자 전략으로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 달성
◈ 소득, 돌봄,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로 코로나로 깊어진 격차 해소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월 25일(월)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화상(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으로 보고하였다.
코로나19 조기극복 전략 및 방안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방역역량 극대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과 개발, ▴전국민 무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한다.
□ 첫째, 방역역량을 극대화한다.
➀ 검사·역학조사 역량 확대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한다.
ㅇ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1,000개소, ‘21.12월)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PCR 검사 역량 확대(日 24만 건, ‘21.6월) 등 검사의 역량을 높인다.
ㅇ 또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력인 역학조사관을 지속적으로 확충(’20. 325명 → ’21. 385명)하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에 나선다.
➁ 충분한 병상·인력 확보로 신속한 진료를 제공한다.
ㅇ 중환자에 대한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분기에는 확보된 병상을 지속 운영하고,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충분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다.
ㅇ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안정화 시기에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필요 시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ㅇ 아울러,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특수환자는 특성을 살린 특수병상을 확대 운영한다.
ㅇ 또한, 의료인 처우개선과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회서비스원의 간병인 지원 등 의료·돌봄 인력을 적극 지원한다.
➂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ㅇ 현재의 유행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고, 감염 위험 행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요양병원·종교시설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ㅇ 안정화 이후에는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할 계획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예시 >
□ 둘째,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도입과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➀ 전문가 3중 자문 등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철저하게 안전을 검증한다.
ㅇ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허가신청 전부터 심사가능한 자료를 미리 검토하여 심사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료 심사와 제조소 등 현장조사는 심사인력을 총동원하여 절차를 동시 진행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심사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현행 180일)하여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ㅇ 또한, 국내·외에 공급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백신은 WHO의 국제 공동심사 참여요청(‘20.10~)에 따라 현재 식약처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ㅇ 더불어, 외부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강화*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철저히 검증하고 있으며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2월 중 백신·치료제 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 (추가)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최종점검위원회
➁ 코로나19 백신 국가 출하승인과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ㅇ 코로나19 백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법 사전 개발, 실험실 증축과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하여 백신 품질검증을 철저히 하고 연중 계속될 백신 품질검사에 대비하고 있다.
- 특히,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와 병행하여 국가 출하승인을 진행하고 검사인력 재배치, 추가인력 확보를 통해 검사 소요기간을 단축(현행 2~3개월 → 20일 이내)하여 2월 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한다.
ㅇ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제조공정 현장점검, 보관 유통지침 준수 여부 점검 등 생산‧유통 전단계를 추적관리하고 해외 사용정보 및 국내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여 시판후 사용·접종단계의 안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사용 중 안전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현장 실태조사와 제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다.
➂ 국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한다.
ㅇ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20.4월)하여, 규제과학·임상 전문인력 양성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총 4,563억 원(`20년 1,936억 원, ’21년 2,627억 원)을 투입한다.
ㅇ 이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는 2월, 코로나19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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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➀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ㅇ 11월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시행한다.
ㅇ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는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의 원칙 하에 ▴1분기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한다.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➁ 충분한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고, 안전하게 유통한다.
ㅇ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총 5,600만 명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하여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2,000만 명분)를 추진한다.
ㅇ 코로나19 백신 유통은 백신별 맞춤형 콜드체인 유통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유통 全 단계의 상황을 관리·대응할 수 있는 수송지원본부를 편성하여 빈틈없는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➂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ㅇ 코로나19 백신 특성에 따라 접종센터(약 250개소) 또는 의료기관(약 10,000개소)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집단생활시설 어르신 등을 위한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도입부터 접종, 사후관리까지 총력 대응*하고, 국민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소통하고 가짜뉴스에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질병관리청장)」을 구성·운영 중(‘21.1.8~)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관계부처합동)(작성자:기획조정담당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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