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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법률안 대통령 거부권 / 재의요구권 의미와 법적 절차

by 창의날다 2023. 5. 16.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곧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평소 정부정책 및 법률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내용이기에 오늘 포스팅에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의 의무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재의요구권 설명

정부에서 대통령은 정부 구조 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인 법안에 대해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곧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통해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차단하며 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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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 법적 절차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법안 거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보내집니다. 대통령이 법안에 반대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무효화

일단 거부된 법안은 국회로 반환되며 의원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습니다. 이 재정의는 국회에서 3분의 2의 다수결이 필요합니다.

 

3. 재의결 및 결과

국회가 요구된 3분의 2의 다수결로 거부권을 성공적으로 무효화하면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법률이 됩니다. 국회가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거부권이 유지되고 법안은 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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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좀 더 세분화 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인(정부로 이송)

> (15일 이내) 대통령 법률안 공포

먼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이 정부로 이송됩니다. 보통 특별한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을 통한 법률안 공포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정부 곧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인(정부로 이송)

>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 재의 요구(거부권)

> (15일 이내 이의서 첨부 : 국회로 이송) 국회 본회의 상정, 재표결

> (재의 의원과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요건, 재의요구된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시한 규정 없음)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표결 할 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상황으로 결정됩니다. 

▶ (반대/출석 미달 등 부결) 법률안 폐기

▶ (재의결) 재의결 법률안, 법률로 최종 확정 / 대통령, 다시 거부권 행사 불가-전부 수용

곧 국회 본회의 출석 의원 2/3 찬성 요건 혹은 과반수 출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법률안은 폐기됩니다. 

반면 재표결을 통해서 통과된 법률안은 법률로 최종 확정되며,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률안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 의미

이 거부권 절차는 다른 민주주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힘의 균형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각 부처는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 권력의 과잉 집중을 방지하고 정부의 민주적 성격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에서 개헌안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에서 3분의 2의 다수결을 요구하며 대통령 거부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절차는 한국 정부의 특정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공식 정부 출처나 법률 문서를 참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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