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 29일부터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설명회 일정을 전했습니다. 이번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열리며, 특히 재해취약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추가 개최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설명회 일정
- 서울지역 : 관악(9.29) -> 동작(10.6)
- 인천지역 : 부평(10.18)
- 경기지역 : 시흥(9.29) -> 수원, 성남(10.11) -> 고양(10.17)
매입임대주택 설명회 주요 내용
이번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진행딜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소유자는 기축 매입 또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을 매도 신청할 수 있으며, LH 등 주택 매입 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하여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철거하고, 필로티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합니다.
기축 재해취약주택의 반지하 주거세대는 공공임대로 활용되지 않고 공동창고 등 입주민, 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합니다.
2.
주차장/용적률 특례, 양도세/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저리대출 보증 등 다각적인 매입 활성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반지하 임차인의 인근 매입임대 이주 지원 등 재해취약주택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도 설명합니다.
3.
LH 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반지하 주거세대에 대한 안전확보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해취약 공공임대주택은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주택부터 배수펌프, 차수판, 침수경보장치 등 침수방지시설을 보겅하고, 공공임대주택 반지하 입주민은 인근에 위치한 지상층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제안하고, 이사비용 등 초기 정착자금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는 수도권 지중폭우 피해지역을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발표 이전에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하면서 "현재 운영중인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체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취약주책 집중 매입과 함께 거주자에게는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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