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부동산 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총정리

정부는 8월 16일 대대적인 부동산대책 방안을 보도했습니다. 일명 8.16 부동산 대책으로 말할 수 있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은 총 5개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8.16 부동산 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먼저는 8.16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8.16부동산대책

 

8.16 부동산 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 5대 전략" 주요내용

1. 도심공급 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재건축부담금 :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 : 2023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 착수

 

2.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신규택지 : 15만호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 발표

- GTX : A노선 2024.6월 이전 조기개통, B-C노선 조기 착공

- 1기 신도시 : 마스터플랜 2024년 중 수립

- 재해 대응 :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3. 공급시차 단축

- 통합심의 :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 신규택지 :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

 

4.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 총 50만호 공급, 연내 3천호 사전청약

- 내집마련 리츠(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모델) : 12월 시범사업

 

5. 주택품질 제고

- 층간소음 :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인정

- 공공임대 :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임대 정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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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부동산 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세부 내용

국토교통부는 8월 16일 향후 5년 공급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8.16 부동산 대책 곧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핵심 방향은 앞으로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한편, 전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공급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1. 도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도심에서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 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하여 활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상화 착수

-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 향후 5년 동인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국에서 22만 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 / 10월부터 속도감 있게 수도권, 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

-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

- 안전진단 제도개선 착수 : 앞으로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출 예정.

- 정비사업 전문성, 투명선 강화

 

2) 도심복합 사업 개편

- 역세권 등에 주거, 상업,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2023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1) 우수입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

-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까지 15만호 내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군 합니다. 또한 수도권, 지방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보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2)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 3기 신도시 등은 GTX-A 조기 개통(2024년 6월 이전), B-C노선 조기 착공 등 주요 교통사업을 신속해 이행하고, 도첨산단 중복지정, 개발밀도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재고할 계획입니다. 

-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입니다. 

 

3) 지방 주거환경 개선

- 지방 주거 환경 열악 지역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수도권 위주로 추진되어왔던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지방의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합니다. 

- 농,어촌 등의 주택 품질 빛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합니다. 

 

4)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

- 반지하, 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합니다. 

 

 

 

3. 주택공급 시차 단축

 

1) 통합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 개선

- 행정 절차의 중복, 지연이 원활한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점을 감안, 유사 절차의 통합 및 운영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갑니다. 

 

3)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

- 인허가 감소 등으로 장래 공급부족이 우려되거나 노후 주택 등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 신설을 검토합니다. 

 

 

 

4.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

8.16부동산대책

1)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공급 추진

-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은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하여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되고, 저리의 초장기 모기지가 지원되는 공공분양 주택입니다. 

 

2) 신 모델 민간분양 주택 도입

- 공공/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보다 촘촘한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해, 우선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을 도입합니다. 

 

 

 

5. 주택품질 제고

 

1)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 및 주차 편의 제고

-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소음저감 매트 설치 지원을 추진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 혁신

- 무주택 서민, 취약계층 등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및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급여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