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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 수립 "방향성과 추가요구 사항"

by 창의날다 2022. 5. 30.

정부는 30년 이상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1기 신도시 재정비 전담조직을 편성하였으며, 민관 합동으로 새로운 도시의 창조와 디자인을 준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 수립

국토교통부는 정부기 1기 신도시의 노후로 인한 안정상의 문제로 재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1기신도시재정비종합계획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 준비

 

1.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 출범

국토교통부는 국정과제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5월 30일(월)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경과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악화 되기 전에 1기 신도시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 분석하고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특히 국가 주도로 대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기존 재건축, 재개발 절차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도시 계획의 특성과 광역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차명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해게 되었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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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기 신도시 재정비 전담조직 운영방향

1기 신도시 재정비 전담조직은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 분석을 통해 노후주택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도시 재창조의 관점에서 종합계획 수립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재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화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 추가요구 사항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후되어 안전상 문제도 신경 쓰이고, 생활환경 및 인프라가 새롭게 디자인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주택 상승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에 대해서 추가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보입니다. 

대부분 추가요구 사항을 보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단지 그리고 연립주택단지 같은 분류도 함께 재정비를 진행하고 종합계획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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