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들을 노리는 여러 가지 전세사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 속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전세사기 사례와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사례, 유형, 대처방법
요즘 전세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불안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도 전세사기에 대한 사례와 사건들을 많이 들은터라, 혹시 자신도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어, 그동안 모아 온 재산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 그리고 대처를 위해서 전세사기 사례들을 알아보고 예방 및 대처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작정하고 덤벼는 사기꾼들을 당해낼 제간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최고의 방법은 정확한 서류를 요구하고 특약사항 추가 그리고 등비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사례, 유형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신축빌라 캉통전세 전세사기 사례
신축빌라 전세사기 사례는 신축빌라 시행사, 중개업자, 임대사업자가 동조하여 임차인을 속여 전세 계약을 한 후 계약기간 만료 시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는 유형입니다.
상당히 제도적으로 악질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이 경우 시행사 혹은 분양대행사가 빌라 매매가와 비슷한 전세가를 산정해 놓고, 중개업자가 전세계약을 하고 명의만 빌려준 임대사업자가 집중인이 되어 캉통전세를 만들어 버리는 시스템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자와 임대사업자는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로부터 상당한 리베이트를 받게 되고, 피해는 전세 세입자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전세 세입자는 만기가 되어 이사를 하고 싶어도 애초부터 전세금을 빼줄 돈이 없으므로 임대사업자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월세임차인이 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한 사례
전세사기 준에서 이런 사례는 요즘 거의 찾아볼 수는 없지만, 작정하고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전세사기 수법이기에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위의 전세사기의 수법은 주택 월세 계약자가 주인것처럼 세입자를 모집한 후 전세 계약금과 잔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유형의 사례입니다.
이런 유형으로 전문적 전세사기를 행하는 자들은 주민등록은 물론이고 전세금 입금 통장까지 불법으로 위조 및 불법 개설을 하기도 합니다.
대처방법 : 위의 전세사기 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금거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등본상의 소유주 계좌로 잔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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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관리인, 중개업자) 전세사기 사례
대리인 전세사기 사례는 제3자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사기를 한다는 것으로 보면 위의 유형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대리인 전세사기 같은 경우 진짜 집주인을 아는 관리인 혹은 집주인을 아는 중개업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전세사기는 사기꾼이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보증금과 원세를 보내주면서, 진짜로 계약한 전세자금을 가로채서 잠적하는 유형입니다.
대처방법 : 위의 전세사기 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금거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등본상의 소유주 계좌로 잔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가짜 집주인과 중개업자 동조 전세사기 사례
주택 전세거래에 있어서 솔직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악덕 시기꾼 중개업자를 만나면 아무리 세밀히 살펴본다고 해도 결국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사례가 그렇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짜 집주인을 세워놓고, 전세 임차인과 계약 후 전세자금을 챙겨 잠적하는 유형의 전세사기입니다.
대처방법 : 솔직히 이러한 사례를 예방, 대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방법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행위를 너무 신뢰하지 말고, 꼼꼼히 살피고 제차 여러 방면을 통해서 확인 또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타지역은 불가능하겠지만, 가능하면 오래 관계를 유지해온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다면 시간과 관계 비율적인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상가주택 등 경매 전세사기
이번 사례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상가주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사례입니다. 이 경우 다른 가구들 모두가 전세로 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 또는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않거나, 악의적으로 모든 호실을 전세로 계약한 뒤 잠적해 버리면 결국 은행권에서 경매를 실행하게 되고, 각 가구별 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전세사기 사례입니다.
대처방법 : 믿을만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어찌 알겠습니까....
전세로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의 회전율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중계약 전세사기 사례
이중계약 전세사기 같은 경우는 가짜 집주인이나 중개업자가 여러 사람과 전세계약을 한 후 전세자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유형의 전세사기입니다.
피해자는 전세 계약 후 잔금을 치르고 계약 날짜에 해당 집으로 이사를 가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황당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전세 계약 진행에 있어서 세밀히 검토했다고 하도 당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입니다.
전세사기 대처방법
1. 서류를 철저히 요구해야 합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을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근저당 계약서 상 채무뿐만 아니라 실제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혹시 임대인이 기분 나빠한다면, 전세자금 대출받기 위해 은행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됩니다.
2. 특약사항으로 매매 계약에 대해서 명시합니다.
'잔금일 이전에 매매 계약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만약 어길 시 종전 소유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하여 지기로 한다.'라고 명시하는것이 좋습니다.
3. 빌리 시세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전세는 시세의 최대 70~80% 선입니다. 임대 시세만 보지 말고 빌라 시세가 얼마인지, 온라인 부동산 혹은 지역 여러 부동산을 통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전세권 등기에 효과가 있으므로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나온 보증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시 잔금일, 전입일 기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공사에서 돌려주기 때문에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잔금 전후 3번 확인을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계약하고 나서 받아보고, 잔금 전후 3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700원씩 드는데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떼어 주지만 자기가 스스로 떼어 보는 것이 불안도 줄이고 더욱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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