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3학년도 정부 그리고 일반 재정지원 가능 대학 그리고 제외 대학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내년도에 국가장학금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대학과 불가능한 제외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학년도 정부, 일반 재정지원 대학, 제외 대학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276개교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총 276개교의 명단을 5월 17일(화) 발표했습니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제2조 제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하여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하여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 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번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 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결과, Ⅰ유형 11개교(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7개교), Ⅱ유형 11개교(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6개교) 등 총 22개교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으며, 해당 대학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등적으로 제한*되며, 해당 조치는 2023학년도 1년간 적용됩니다.
참고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은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던 17개교 중 5개교는 2023학년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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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2023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가능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이 가능한 대학
2023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가능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가능한 대학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이하 ‘추가 선정’) 가결과를 5월 17일(화), 각 대학에 통보하였습니다.
추가 선정은 혁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이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역사회, 대학협의체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추가 선정 결과, 일반대학 6개교(총 180억 원, 교당 평균 30억 원)와 전문대학 7개교(총 140억 원, 교당 평균 20억 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가 선정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21년 진단과 동일하게 전체 규모의 약 90%(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6개교)를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로 선정하고, 나머지 약 10%(일반대학 1개교, 전문대학 1개교)는 전국 단위에서 총점이 가장 높은 대학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선정 결과, 미선정 된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5.17.~5.20.) 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경 확정할 예정입니다.
추가 선정 대학들은 2022년 7월까지 학교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아울러, 2022년 하반기에는 희망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해 대학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향후 자율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위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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