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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부모급여 지급 시기, 대상, 언제부터?

by 창의날다 2022. 5. 8.

윤석열 새 정부는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저출산 현상을 막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지급이 언제부터 시작될지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지난 5월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추진되는 국가정책과 복지에 대한 분을 전했습니다. 

110대 국정과제는 윤석을 새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주요한 정책들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방향성과 복지 정책 또한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대한 자세한 목록은 아래의 글을 통해서 살펴봐 주세요~

 

 

 

 

->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새 정부 국정비전, 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 총정리

 

운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눈에 띄는 몇 가지의 굵직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부모급여"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지급

 

 

부모급여 지급 국정과제 시가와 지급액

이번 110대 국정과제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모급여 지급이나 기초연금 인상 등의 현금성 보장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약을 바탕으로 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대상에게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통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2022년도는 월 30만 원, 2023년에는 월 70만 원을 지급하며, 2024년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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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제도의 기대효과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중 경제적인 부분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비 지원은 그대도 가정 경제와 생활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모급여는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0~11개월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올해는 30만 원, 2023년에는 월 70 만원, 2024년도에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러 가지 양육 용품과 식비 등 지출이 많은 시기이니 만큼 부모급여 지급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부모급여 지급 제도가 시작된다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신혼부부들에게 출산에 대한 결정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부분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부모급여를 자녀를 위해 사용하겠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유흥비 등으로 지출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새 정부는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함께, 철저한 사용처에 대한 안내와 규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출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그리고, 육아 휴직과 같은 제도를 좀 더 보완하여 양육과 개인의 경력 유지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참고 사항으로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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